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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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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일부지역 여행경보 상향…중동 정세 대책반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외교부가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중동 정세 대책반도 가동하기 시작했구요. 오늘 주요 조간에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분석기사들이 많습니다.

외환·선물·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관광 등 인적교류까지 전방위적인 글로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관련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일단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라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현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미국 이라크 기지 공습 이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와 현지 진출 기업들이 모여 서둘러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지요.

국토부는 외교부와 함께 주요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중동지역 해외건설 현장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구요.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는 한국가스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LS산전 등 14개 회사가 진출해 있고, 총 35개 현장에서 138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적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파병 이슈가 불 붙을 태세입니다. 4·15 총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파병 여부와 시점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앞둔 오늘 국회 본회의장'...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 죄송, 예술 자유 최대한 보장하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열린 2020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지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언급하며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해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문화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 이란 일부지역 여행경보 상향…중동 정세 대책반 회의 개최/뉴스핌
외교부는 8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고 이란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고조되자...법무부 손 든 靑 "인사권, 대통령에게 있어"/뉴스핌
청와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일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인사 관련 갈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검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 임명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신임 중앙지검장-검찰국장, 盧정부때 文대통령과 함께 靑 근무/동아일보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5·24기)이 발령났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특히 이 국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국장에 잇따라 기용됐다. 반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최측근인 대검 참모진 8명은 좌천돼 문 정권의 검찰 내 '윤석열 라인' 솎아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찬반 엇갈린 정치권… 파병, 총선 이슈로 부상하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많다.

임종석 前실장 소환 임박했는데… 靑선거개입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조선일보
검찰 안팎에서는 특히 이날 인사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던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이날 제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도 침묵하는 북한/경향신문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 확대 의사를 피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일 신년사에 대해 8일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접경지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등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대남 입장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먹구름 낀 당직자 출신 비례대표행…뒤숭숭한 與 당직자들 / 뉴스핌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선거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 고민도 커졌다. 비례대표 당직자 몫 입후보를 통한 의원직 당선이 어려워져서다.

정세균, 법무부 '윤석열 사단' 좌천 인사에 "그만한 사정 있을 것" / 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 관련, "의사결정을 한 사정이 있을 것이기에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처음엔 비례한국당 사용 가능하다더니… 말바꾼 선관위, 그뒤엔 文캠프 출신 조해주?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4·15 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 불허 가능성을 시사하자 야권에선 반발했다. 선관위가 비례 위성 정당에 반대해온 여권에 우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 특보를 맡았던 조해주(작년 1월 임명) 선관위 상임위원이 이런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野 저격할 거물이 없다… 與 3선급 차출 준비/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들 영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 강세 지역에 필승 카드로 내보낼 대선 주자급 후보가 많지 않아서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의 잠룡 후보를 상대할 만한 후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걱정"이라며 "당내 3선 이상 중진 일부에 대해 험지에 내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비례자유한국당 현실화...대표는 이름만 빌려준 일반 당원 / 중앙일보
비례자유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8일 공식 등록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이후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출현이 현실화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등록됐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고에 따르면 대표자는 이지은씨로 돼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분열은 제 책임" 당원들과 직접 소통 나선 까닭은 / 중앙일보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요약하면 그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송구함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다. 정계 복귀 의사를 밝힌 지 6일 만이다.

찬반 엇갈린 정치권… 파병, 총선 이슈로 부상하나/ 동아일보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파병 여부와 시점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진 이광재, 고양 고민정?…공천참고용 동시다발 여론조사에 여의도 '뒤숭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대진표를 짜기 위한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여의도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조사 결과가 당내 극소수에만 공유되는 '참고용'이지만, 의외의 인물이 의외의 지역에 등장한 까닭에 다양한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당, '체육계 미투 1호'와 탈북인권운동가 영입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8일 '체육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1호'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코치(29)와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38)를 '2차 영입' 대상자로 발표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번복으로 시끄러웠던 1차 영입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단독]무임승차 없다…민주, 靑출신 전략공천 배제 원칙 / 채널A
총선을 준비하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가 7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출신 인사의 경우 전략공천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독]'불안불안' 유치원 3법…당정, 당근책도 꺼낸다 / 노컷뉴스
'유치원 3법' 통과를 앞두고, 불안한 지역구 민심에 당정이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당근책을 내놓아 '달래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뒤 정부 여당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 이광재 "험지 마다 않겠다" 수도권 출마하나/ 한국일보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험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특별사면된 직후엔 "정치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총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원 출신으로 강원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지사가 언급한 '험지'가 강원일 가능성은 낮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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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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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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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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