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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둘까...여야, 임기 만료 전 임시국회 소집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5:42

김영진 "김태년·주호영 다음주 본회의 협의"
"합의된 법안 위주로 진행해 문제될 것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9일 전 한 차례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인 n번방 보완입법·과거사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이 앞서 추진하던 15일 본회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한 만큼 어려워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다음주에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14일이나 15일쯤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n번방 보완입법과 여야 간사가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2020.05.10 kilroy023@newspim.com

김 수석은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 수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의무인 만큼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입법에 바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며 "21대 국회로 넘길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꼽은 20대 국회 필수 처리법안은 ▲코로나19 방역망 강화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고용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입법이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불법 촬영물 삭제 의무화와 세무사법·교원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제주 4·3 특별법, 여야 간사가 합의한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할 숙제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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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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