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재활용쓰레기, 지자체 공공수거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스포츠 선수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8월 중 출범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분야에서의 인권보호 종합한 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거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3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고 최숙현 선수로 인해 불거진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 최 선수의 피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를 포함한 체육단체의 부실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111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alwaysame@newspim.com |
이에 정부는 사건 발생시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8월 중 출범키로 했다. 나아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신속 이행 추진 ▲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등 체육계 시스템 전반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최근 육상 기대주 양예빈 선수가 코치와 동료들에 대해 존경과 애정을 보인 인터뷰를 언급하며 "체육계가 그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기쁨을 주어온 것처럼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해 조속히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차 예산 추가경정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공공수거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정 총리는 "재활용품 수거의 불안정은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관계 부처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