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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감 앞둔 은행권…'사모펀드·채용비리' 공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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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노력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은 방법 없어
"뉴딜펀드 등 정부 정책엔 적극 협조"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은행 및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지적 및 요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국감 주요 이슈는 ▲라임 등 사모펀드 ▲채용비리 ▲내부통제 ▲뉴딜펀드 등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뉴딜펀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사모펀드 이슈 등을 방어해야 해 어느 때보다 힘든 국감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가장 논란이 될 이슈는 사모펀드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무위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배임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원금 100% 배상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밝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사기극으로 결론 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질책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고객 보호 방안과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한 참여방침 등이 언급될 전망"이라며 "사실상 판매사인 은행도 피해자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채용비리 처벌강화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장, 강성모 우리은행 HR그룹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실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행원 채용에서 154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불합격 지원자 37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광구 전 행장이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은행권은 죄송스럽다는 반응이면서도, 피해자 구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는데다, 지원자가 탈락한 뒤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게 돼 있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발생액은 4884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의 피해금액이 1337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가전업체 모뉴엘이 매출액을 부풀려 은행권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혔고, 이때 기업은행의 금액이 가장 컸는데 이번 '금융사고 발생액'에 포함된 것"이라며 "물론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딜펀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삭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문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최 연구원은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보고서에서 "당국 정책에 은행이 활용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가 보고서를 삭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5년간 뉴딜금융 지원을 위해 내놓기로 한 돈만 72조원에 달한다"며 "도와달라는 건 다 응하고 있는데도 이미 몇 년씩 시간이 지난 채용비리 등을 국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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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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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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