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탄소중립] 발전분야 재생에너지 전환·철도중심 교통 확대…저탄소 경제구조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2:59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산업-수송부문 탄소배출량 대폭 감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산업 전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가속화되고 탄소 다배출업종과 벨류체인 전반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구조로 전환된다.

또 친환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GTX(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형성된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협정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전략을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 에너지시장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만큼 탄소중립을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에서 혁신방안을 추진해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기생산을 위한 에너지를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가속화한다. '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기후환경비용이 내재화된 만큼 온실가스 사후 처리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또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키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와 같은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한다.

아울러 전력망 확충과 구조혁신, 분산형 전원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자가소비 활성화를 비롯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한계돌파형 기술확보 등으로 재생E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IT 활용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全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stop shop) 설치를 추진한다.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와 석유·석탄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다배출 업종,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먼저 철강은 '수소환원제철+전기', 시멘트는 '석회석 대체 원료+수소기반 소성로', 석유화학은 '납사 대체'(바이오, 수소+이산화탄소), 정유는 '연료전환, 이산화탄소회수 신기술 적용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이 적용된다.

또 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린산단, 업종별디지털 전환 등으로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 및 관리를 뜻하는 밸류체인 분야에선 원·원료→공정→제품→소비·자원 순환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한다. 연·원료는 탄소함유 원료를 저탄소 또는 무탄소 원료로 대체한다. 생산공정은 탈탄소+디지털 지능형 설비·공정으로 전환한다. 제품은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하며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에너지 회수 등으로 소비·자원 순환을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속·화학제품제조업과 같은 다배출 중소사업장 대상 공정진단으로 맞춤형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등을 지원한다.

도로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특히 버스, 택시, 화물차와 같은 상용차에 대한 친환경차량 집중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고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한다. 정부는 공공부지, 주유소 등을 활용해 LPG 충전소(전국 2000여개) 수준으로 구축한다. 또 이차전지와 연료전지에 대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로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친환경차 환경을 확보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효성] 2020.07.03 yunyun@newspim.com

아울러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철도·선박을 비롯한 非도로 부문까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혁신해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주요 거점의 고속철도망을 연결하고 GTX와 같은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와 같은 철도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선박은 LNG와 같은 저탄소연료에서 수소, 암모니아와 같은 무탄소연료로 전환하는 친환경선박 개발을 확산한다.

도시국토 분야의 저탄소화를 위해 도시·국토차원의 거시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 도모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먼저 건물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 도시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토대로 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E 기반도시를 확산한다.

중장기 국토종합계획 등으로 국토를 분산·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로 이동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그린인프라 보전과 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을 구축한다.

농림·해양 부문에선 산림, 갯벌을 비롯한 농림·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