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교육부에 "학생 피해, 재정악순환을 불러오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즉시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을 등급별로 평가하는 제도로,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대상이 가려진다.

전대넷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을 촉구하는 1300여명의 대학생 긴급서명을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효경 평택대학교 총학생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변화, 진단평가 개편부터 약속하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을 위한 1300명 대학생 긴급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학생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간 48억 상당의 일반재정지원을 3년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현재 대학생들이 겪는 '교육의 질 저하, 등록금 부담'은 획일적 진단평가로 인한 낙인찍기, 재정지원 제한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대학의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도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학생을 배제한 상황이 통탄스럽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전국 285개 대학(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을 대상으로 진단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233개 대학(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을 일반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52개 대학(일반대학 24개교, 전문대학 27개교)을 미선정했다. 이후 탈락한 대학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지만 임시 결과를 그대로 확정해 지난 3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탈락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 11개교와 상지대, 군산대 등 지방대 14개교가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향후 3년간 14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전대넷은 앞서 학내에서부터 세종 교육부와 국회의사당, 청와대까지 전국 곳곳에서 공동 기자회견, 1인 시위를 통해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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