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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손준상 구속영장 법원 기각, 법원 정치적 결정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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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정책관은 증거 인멸 기술도 탁월"
"대장동 의혹 수사는 尹에 수렴, 정치 검찰도 의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인데 증거 인멸 기술도 탁월하다"라며 "판사 사찰 문건을 봐도 생산자의 문건만 남아있고, 문건의 흔적에 여러 번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였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행정법원도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 막상 압수수색 결과에 증거로 잘 잡히지 않았다"라며 "이것을 증거 인멸로 볼 수가 없고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죄의 엄중함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결정이었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photo@newspim.com

이어 "공수처의 수사가 허술했다고 언론 보도를 하는데 영장청구서에 기재하는 정도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 보냈느냐는 수사해서 특정하는 것"이라며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대장동 의혹도 윤석열 후보에게 수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초에 지주 작업에 필요한 시드머니는 대장동으로 부산저축은행 돈이 들어갔다"라며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팀장으로 맡았던 것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는데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5년에 SK 최태원 회장 사면 뒷거래 의혹을 국민들은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는 것"이라며 "김만배 씨와 몰랐다는데 특검으로 합류할 때도 김만배 추천이었다는 김의겸 의원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나 개사진 논란에 대해 "정치검찰이 정치 군인 방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두환 옹호 발언은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개 사진으로 사과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킨 것은 당내 선거에서는 강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광주에서의 소란도 평소에 생각하고 의도된 자극 아니었겠나. 법 기술자로서 정치 기술도 나쁜 것은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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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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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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