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6년간 같은 문제 제기
오시장 취임후 말바꿔, 정치공세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말바꾸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6년간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민단체 옹호로 돌아섰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서울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사업의 예산낭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시의회가 오 시장 브리핑 이후 갑지기 입장을 바꿨다"며 "왜 문제점들이 제기된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 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수십건에 달한다.
문제를 제기한 사안 또한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에 대한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금 지급 ▲저조한 경영성과 ▲인건비 지원에 치우친 예산집행 ▲회전문 인사와 집단 카르텔 우려 ▲사업지속가능성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 광범위하다.
이창근 대변인은 "지난 6년간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건이다. 대부분 오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이라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혈세가 집중된 예산의 사유화다.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협치 및 자치 사업은 무조건 폐기하고 있다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문제삼고 있는 사업들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문제점을 지적한 사업들이다. 그런 시의회가 이제와서 공무원 탓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제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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