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비료구입 부담 경감 163억 증액
농식품 바우처 등 핵심사업 319억 늘려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예산이 정부안 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된 6조41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16조1628억원보다 5911억원(3.6%) 증가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결‧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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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요약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03 dragon@newspim.com |
우선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해당 금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확정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640억원에서 2803억원으로 163억원 확대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해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먹거리 지원사업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 분야는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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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 사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03 dragon@newspim.com |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원을 반영했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했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 예산 28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에 20억원을 확대한 46억원을 마련해 더 세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축산환경조사는 예산 14억원을 추가 반영한 28억원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계속된다. 총 39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약 38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67억원 증액된 452억원으로 확정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 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곳(8억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1곳(3억원, 1년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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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