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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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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野 의원 7명 통신자료 조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논의할 당내 워킹그룹 구성
이재명, 이낙연 51일 만에 손 잡다…與 원팀 가속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워킹그룹을 맡을 팀장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의 양도세 워킹그룹은 연말 안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도 당선 이후로 시행 시기를 늦춘 바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실제 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찬 회동을 통해 원팀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으며 '원팀'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호남 방문 이틀째를 맞아 "'김대중 정신'을 잊은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은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전 법정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토론 맞대결'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내년 1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 '대화재개'·외교 '경제외교'·국방 '군사위성'...文에 새해 업무보고/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한반도 평화' 관련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부, 文대통령 올림픽 참석 질문에 "北·中 협의 결과 주시"/헤럴드경제
통일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중국, 북한의 협의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종전선언 위해 내년에도 유관국과 공조·협력할 것"/머니투데이
외교부가 23일 내년에도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유관국과의 공조·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9·19군사합의 이행, 내년 한반도 군사적 안정 유지"/이데일리
국방부는 23일 발표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발 묶였던 주북한 중국대사 귀국… 국경봉쇄 완화하나/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북한에 발이 묶였던 리진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귀국길에 올랐다. 2015년 3월 부임해 북한에서 6년 9개월 간 근무한 최장수 중국대사였던 그는 지난 2월 후임이 정해졌음에도 북중 국경봉쇄로 귀임하지 못했다.

[국가기술 보호] 방사청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등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뉴스핌
방위사업청은 23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국익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7명 통신 조회...정치사찰 충격"/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호중 "다주택자 양도세 논의 워킹그룹, 윤후덕·송기헌 총괄"/뉴스핌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워킹그룹을 맡을 팀장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간사로 선임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양도세 워킹그룹'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민주당의 양도세 워킹그룹은 연말 안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워킹그룹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말연시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겹칠 수는 있지만 원내에서 가능한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李 전격회동… 국가비전위원장 함께 맡으며 '원팀 행보'/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으며 '원팀'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잇단 사망으로 이 후보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지지층과 호남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국가비전위원회를 맡아 어떻게 선대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76일 앞두고 '大選 룰 바꾸기' 나선 민주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TV토론 법정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압박에 나섰다. 대선 76일을 앞두고 판세를 뒤집기 위해 '룰' 바꾸기에 나선 것으로 여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고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 콘텐츠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23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TV토론 횟수와 관련해 "우선 법 발의 등을 통해 압박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안 받고, 국민의 토론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DJ정신' 잊은 민주당, 호남서 심판해달라"/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김대중 정신'을 잊은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호남 방문 이틀째인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호남을 텃밭이라며 자만하는 민주당을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혼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호남은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李의 입심 기댄 與 "토론 늘리자"…野 "尹 못할거란 생각 안타까워"/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전 법정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토론 맞대결'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내년 1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과 김승남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휘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대담·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준석 '자진강판'에 흩어진 尹선대위/아시아경제
제1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런 상황을 수습할 인물이나 저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빠진 선대위를 이끌게 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부 갈등에 '경고' 정도를 내놓으면서도 큰 틀의 변화는 꾀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이 대표는 선대위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존재감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23일 중앙선대위회의 발언에서 "선대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와 같은 혼란을 또 일으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합상황본부가 중심이 돼서 전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핵관' 지목된 장제원 "대응 안 하겠다…尹 후보만 생각할 때"/아시아경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한 데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오로지 정권교체와 윤석열 후보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욕적 인신공격에 대해 왜 할 말이 없겠는가"라며 "그러나 대선을 70여 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당이 진흙탕 싸움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만 이로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해야 할 일만 성심을 다해 수행하겠다"며 "참고 또 참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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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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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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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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