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NA·BIG3 산업에 12.2조 투입…세제·금융 전폭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1:20

2022년 DNA + BIG3 산업' 실행계획 발표
12조 규모 펀드 조성·정책금융 66조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산업과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빅(BIG)3 산업에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세재·금융 등도 전폭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DNA + BIG3 산업'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 DNA 산업 육성 5.9조 투입…AI 기술 개발·교육 확대

우선 정부는 올해 DNA 산업 육성을 위해 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5조3000억원)보다 6000억원(11.3%)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310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등 데이터 구축(5797억원)을 확대하고, 데이터 가공·이용 바우처 지원(1241억원) 등으로 데이터 활용 등에 투자한다. 바이오·언어·관광·제조·문화유산 분야별 데이터 확충(463억원)을 위해서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3 yooksa@newspim.com

또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추가 발굴하고(400억원),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운영(40억원), 자율주행 Lv4 연구(659억원) 등에도 1000억원 이상 투입한다. 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126억원), 필수전략기술인 6G 핵심기술 개발 추진(328억원)도 서두른다.

인공지능 기술을 전산업·전지역에 융합,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X 프로젝트(587억원) 등 AI 융합 확산, 지역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AI 개발·도입 전단계 지원 확대(116억원) 등도 꾀한다. AI대학원·AI융합인재양성 등 AI 교육을 확대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967억원)을 위한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투입한다.

◆ BIG3 산업 지원 6.3조 편성…전기·수소차 50만대 보급

BIG3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6조3000억원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관련 예산(4조4000억원)보다 42.7% 늘어난 규모다.

먼저 전기·수소차 50만대 보급, 레벨3 자율차 본격 출시, 내연차 부품기업 100개 이상 미래차 전환을 위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파운드리 18%, 팹리스 2% 달성을 위해 440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반도체(2445억원), 전력반도체(292억원), 첨단융복합센서(153억원) 등 반도체 신기술 분야 연구를 위해 집중 투입된다.

백신시장 세계 5위(2025년) 및 신약 의료기기 점유율 6%(2030년) 달성을 위해서도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6700억원) 및 ICT·빅데이터 대응 시스템 개발(108억원)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9400억원이 투자된다. 또 신약개발·의료기기 전주기 지원확대 및 재생의료(세포‧유전자‧조직공학), 바이오신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도 1조100억원 편성됐다.

◆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모태·뉴딜펀드 12조원 조성

DNA·BIG3 관련 핵심·선도기술 개발, 국내 공급망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기존 2단계의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구조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지원한다. 현재 DNA·BIG3 관련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지원중이며, 올해 미래차·바이오 기술 분야의 대상기술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BIG3 산업과 관련성이 높으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DNA·BIG3 관련 신성장·원천기술 [자료=기획재정부] 2022.01.13 jsh@newspim.com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모태펀드, 뉴딜펀드 12조원 조성 지원이 목표다.

우선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혁신성장펀드 등 정책펀드를 통해 DNA + BIG3분야 등 신산업에 중점투자(2조4000억원)한다. 또 DNA+BIG3를 6대 핵심뉴딜산업에 포함해 이미 결성한 5조6000억원을 신속 투자하고 신규펀드 4조원도 결성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정책금융 66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규모 57조원보다 9조원 늘었다.

이 외에도 규제·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을 통해 데이터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근거를 마련한다. 에너지·물류·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 수요에 맞춤형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구축도 본격화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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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