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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344.1조…58.5조 더 걷혔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4:51

총세입 524.조·총세출 496.9조…세계잉여금 23.3조
국세수입 344.1조…전년비 58.5조·추경대비 29.8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작년 국세 수입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 대비 3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확정된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조3000억원 발생했다. 이월액 4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우선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징수해 2차 추경예산 대비 총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58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작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8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2차 추경기준(31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29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14조6000억원, 법인세 4조8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원 등에서 각각 늘었다. 반면 세외수입은 180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기준(191조4000억원) 대비 12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 506조7000억원+전년도 이월액 2조5000억원) 509조2000억원 중 496조9000억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43조1000억원 증가했다. 집행률은 97.6%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 방역체계 구축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재정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월금은 4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과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조3000억원을 합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조3000억원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불용액은 8조4000억원이며, 불용률은 1.6% 수준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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