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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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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부터 예약 없이 청와대 문 국민에 열린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친윤 권성동·비윤 조해진
尹 정부 첫 내각 속도, 안철수 측근 중용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앞으로 한 달 뒤면 청와대 안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다음달 10일 청와대 문이 국민에게 열리는 것인데요. 미리 예약하거나 검문검색을 거칠 필요 없이 동네 공원처럼 청와대 경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 과시 등 강력 조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걸고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모집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결정은 다음주에 있을 정책의총에서 결정됩니다.

오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선 권성동(강원 강릉)·3선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간 양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친윤 권 의원과 비윤 조 의원의 대결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에서도 윤심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 본인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동 정부를 구성키로한 단일화 합의 정신에 따라 "장관 후보는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몇 개 부처에서 유력한 후보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들이 안팎의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86세대 인사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공교롭게 같은 날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특정세대의 공천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대 균형 공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5월 10일 청와대 문 열리면…신분증·예약·검문 없이 구경 / 서울신문
앞으로 한 달 뒤면 청와대 안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다음달 10일 청와대 문이 국민에게 열리는 것. 미리 예약하거나 검문검색을 거칠 필요 없이 동네 공원처럼 청와대 경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인수위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계획을 적시했다.

디자이너 딸 겸직 의혹…靑 "겸직한 적 없어" / 세계일보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근무 기간 중 겸직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중에 겸직한 적이 없다"며 "특수계약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해 기증한 샤넬 재킷이 요청에 따라 전시용으로 새로 제작됐다는 보도에 대해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은 샤넬 본사에 반납했고, 현재 전시 중인 의상은 샤넬 측이 새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셔먼 美부장관 "北 공격에 신뢰할 억지력 보여주는 조처 취할 것" / 한국일보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 과시 등 강력 조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올해 들어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고 마지막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수완박' 내걸고 간담회 갖는다…내주 의총서 정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걸고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모집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해진 '1번, 권성동 '2번'…양자 구도 확정/뉴스핌
오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선 권성동(강원 강릉)·3선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간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두 사람이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계 내각 중용…"비서실장 경제통 2명, 정무통 1명 압축"/중앙일보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 위원장 본인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동 정부를 구성키로한 단일화 합의 정신에 따라 "장관 후보는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몇 개 부처에서 유력한 후보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선관위 "우린 헌법기관"...'소쿠리 투표' 감사 정면 반발/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대선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월 지방 선거 이후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요인을 분석하겠다"는 직무감찰 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여성·청년 안 보인다/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하마평만으로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 풀이 세대와 성별 면에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으로,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때부터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라는 뒷말을 낳았다. 윤 당선인이 성·지역·세대별 안배보다는 능력에 따른 인선을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으로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등의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안팎으로 흔들리는 與 86세대... 정계 은퇴에 '세대 균형 공천' 요구까지/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들이 안팎의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86세대 인사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공교롭게 같은 날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특정세대의 공천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대 균형 공천'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당내 기득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86세대를 정조준한 조치다.

안철수, 이준석 '선대위원장' 제안에 "생각 없다"/데일리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 대해 "할 생각이 없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6일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과거에) 선대위 많이 해봤다. 회의하고, 탁자에 앉아서 서로 글 읽고, 메시지 내고 그런 거 이제 싫다.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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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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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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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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