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개발밀도 상향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00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서울 50만가구, 수도권 158만가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16 min72@newspim.com

도시 외곽 보다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도심의 경우 택지확보가 어려워 민간정비사업이 신축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32만가구) 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한다. 서울의 경우 50만 가구를, 수도권 전체로는 158만 가구,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5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가구) 대비 약 11만 가구 늘어난 52만 가구가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8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원 장관은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의견수렴, 학계·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 등 다양한 의견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특히 여러 공급 대책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청년·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과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실현방안에는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공급 시차 단축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크게 5가지 공급 원칙이 담겼다.

우선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월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GTX 조기 개통, 광역버스 신설 등 맞춤형 개선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중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시킨다. 이를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을 해소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등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에도 앞장선다.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가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층간소음에 강하고 주차 편의 및 공간 활용 용이성을 확보해 주택 품질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 개선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도 추진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