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70만가구 공급 "하락 부추길 것" vs "집값 양극화 심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3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6:32

1기 신도시·재건축단지 "구체안이 없어 실망"
원 장관 "의견수렴, 국회설득 필요 기다려달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향후 5년간 전국 27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전문가들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상황에서 공급물량도 대폭 늘어나 하락세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재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뚜렷하게 제시된 만큼 향후 후속조치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시장은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의 구체성이 빠져있고 빠른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기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발표하겠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당 등 1기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감지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270만가구 '공급 쇼크' 집값 하락 악재" vs "정책 수혜 입은 재정비사업 투자몰려 양극화 심화"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전문가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금리상승, 원자잿값 폭등,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집값 하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270만 가구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는 것을 가정한다면 '공급 쇼크'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정부의 속도조절 성패가 시장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급 로드맵에서 밝힌 재정비사업 등 규제완화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금융·세제 등의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미미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 하락세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정부의 공급계획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리치판다 닉네임을 쓰는 한 네티즌은 "부동산시장이 조정장세에서 하락장세로 접어드는 상황이라면 민간주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부의 공급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시장에서 적극 나설 개연성이 낮아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의 공급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되며 안정화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돈이 되는' 시장에 몰리는 '지역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공급 계획 핵심이 재정비사업과 역세권 중심의 도심복합개발에 맞춰져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집값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침장은 "집값 하락기에도 용적률 상향과 도심복합개발의 혜택이 예상되는 준공업지역, 역세권 신규 정비구역 등은 주목할 지역이 될 것"이라며 "또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에 투자가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재건축단지 "구체안이 없어 실망"…원 장관 "의견수렴, 국회설득 필요 기다려달라"

조속한 재건축·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기대했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오히려 이번 공급계획 발표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원 장관은 의견 수렴과 국회 입법 논의 등의 이유로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또는 최소 내년 중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란 기대보다 한참 늦어진다. 사실상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1기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당 정자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1기 신도시의 이주대책 등 특별법 제정 등의 추진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예 빠져버리고 마스터플랜이란 이름으로 늦춘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발표에서 "1기 신도시 지역마다 편차도 많아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그걸 감안해서 일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뤄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중 재건축이익환수금(재초환)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구체적인 안이 빠진 채 각각 9월 말과 연내로 발표 시기를 미뤘다. 특히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은 허탈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아예 폐지 또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지만 구체적인 완화안 조차 나오지 않아 사업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합리적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할테니 한두 달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