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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⑤메타, 디엠 암호화폐 폭망? 차라리 비트코인 샀다면…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17:13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4:38

사용자수, 사용자수... 저커버그 자신감의 원천
'리브라'는 세계 단일 화폐? 저커버그의 위험한 야심
이름만 살짝 바꾼 '디엠'… 집중포화 맞고 결국 포기
차라리 그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했다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메타(페이스북)는 개인정보 유출, 애플의 '앱 추적 투명화 정책'에 따른 광고 매출 급감, 회사의 사명 변경 등 부정적인 이슈 들로도 주목받아왔다. 중요한 건 이런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메타(페이스북)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메타(페이스북)의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 사용자수, 사용자수, 사용자수

플랫폼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용자수다. 메타(페이스북)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메타에는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다. 2개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2개의 메신저앱(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과 1개의 숏폼 동영상(릴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5개 플랫폼 각각의 사용자들을 다 합치면 약 78억명이다.

이 중에서 중복사용자수를 모두 차감하면 메타(페이스북)가 서비스하는 5개 플랫폼의 일일 활성 사용자수(MAU)합계는 30억7천만명(2023년 6월말 기준)이다. 월간사용자수(DAU)는 무려 38억8천만명이다. 이 막대한 사용자수는 메타의 자랑이다.

물론 경쟁사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모두 사용자수에 집착한다. 하지만 승자는 역시 메타(페이스북)다. 메타보다 더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은 없다. 이게 바로 메타의 거대한 잠재력이다.

최대 사용자수를 무기로 세계 단일 화폐 야심?

'페이스북(메타)'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다른 빅테크 기업의 창업자들과 달리 나이가 많이 어리다. 이는 '저커버그'가 하버드대학을 다니던 어린 나이에 '페이스북(메타)을 창업했기 때문이다. 이 때가 2004년이었으니 벌써 19년이 지났다. 그런데 저커버그는 84년생이니 여전히 고작 39살이다. 아직 마흔도 안 됐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창업자들이 진작에 은퇴해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과 달리 '저크버거'는 여전히 현직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어린 저커버그를 잘 보필했던 2인자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도 2022년 가을에 퇴사하면서 나이 어린 저커버그의 의사 결정력은 더 강화됐다.

나이가 어리면 패기가 넘치는 장점이 있지만 노련미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19년에 '저커버그'의 나이는 35살에 불과했다. 이 때 저커버그의 패기가 정점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일이다.

이 당시는 암호화폐의 인기가 뜨겁게 타오르던 시점이다. 빅테크 기업들도 주목했다. 하지만 제도권 기업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던 시절이다. 반면 저커버그는 세계 최대의 사용자수를 보유한 페이스북(메타)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고 판단했다. 고민 끝에 그가 구상해 낸 건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암호화폐'였다.

◆ 저커버그의 꿈은 세계 단일화폐 발행권?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다수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은 극심한 가격변동성이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란 가격 변동성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다.

2019년 6월에 '페이스북(메타)'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인 '리브라(Libra)'의 도입을 발표했다. '리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은 이 당시 "1년 안에 글로벌 화폐 리브라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브라'의 사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결제회사 및 일반회사와 협업한 '리브라협회'도 출범시켰다. 협회에는 페이스북을 포함해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우버, 이베이, 스포티파이 등 28개 업체가 참여했다.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도권에서 직접 만들어 내기 위한 페이스북의 노력에 글로벌 공룡 회사들이 협조한 셈이다.

'리브라'가 꿈꾸는 미션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심플한 글로벌 통화 및 금융인프라가 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은행과 금융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은 보급돼 있고 인터넷환경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리브라'를 통해 금융에서 소외된 이 사람들의 페이스북 계정이 은행계좌로 변신하게 되는 혁명을 만들어낸 셈이다.

독보적인 사용자수를 가진 페이스북이 온라인 결제 사업은 물론 오프라인 금융 부문까지 진출 한다니 기존의 금융권마저 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 간 송금 시 비싼 수수료를 징수하는 전통 은행의 수익구조가 심각하게 도전 받았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 송금은 기존 은행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스북(메타) 서비스 사용자들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주요국가들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 또한 세계 단일화폐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리브라를 활용할 경우 편의성 또한 엄청나다. 저커버그는 대담하게도 전 세계에 단일한 결제수단을 제공할 생각이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면서 가장 불편한 건 환전이다. 유럽, 미국, 태국, 중국의 화폐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내가 어떤 나라를 가던 어디에서 무엇을 사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환전할 필요도 없고 환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다. 카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하다.

◆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 괘씸죄 걸린 저커버그

하지만 '국가'라는 관점에서 리브라 코인은 절대 허용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단순한 글로벌 결제수단의 지위를 훨씬 뛰어넘는 글로벌 단일 화폐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요 국가들의 허가를 받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물론 저커버그에게는 이런 상식이 없었다.

저커버그가 2019년 6월 전격적으로 리브라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가의 중앙은행 수장들은 격분했다. 중앙은행이 독점하던 화폐 주조차익(화폐 발행, 유통의 권리)을 사기업에 불과한 페이스북(메타)이 가져 가겠다니 이를 허용할 국가는 없다. 저커버그가 선을 제대로 넘은 셈이다. 특히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 정부의 분노가 제일 컸다.

2019년 7월에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대세였다. '리브라'는 사방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나 페이스북의 고객 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게 2018년 9월이니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이다. 고객정보도 제대로 관리 못했던 페이스북(메타)이 사용자 30억명의 금융거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리브라 협회' 참여를 진행했던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보다폰 등이 줄줄이 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 또 다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간 저커버그

결국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의 집중 포화 속에 저커버그는 2019년 10월에 다시 한번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왔다. 이미 2018년에도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온 경험이 있었으니 이제 청문회를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저커버그는 지난번 출석 때 효과가 좋았던 정장을 말쑥하게 빼 입고 나타났다. 여기서 6시간 이상에 달하는 질의 응답을 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청문회에서 일단 1보 후퇴했다. "페이스북은 미 규제 당국이 인정할 때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 기술기업 10개 중 6개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다"며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를 규제하면 중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에서 미국 대신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저커버그의 패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를 머쓱하게 만든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청문회 이후인 2019년 12월에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에 가입한 미국인 수 천만명의 정보가 열흘간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사고가 또 터졌다. 이런 허술한 보안 수준으로 '리브라'를 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애초부터 비우호적이었던 언론도 나섰다. '페이스북은 금융의 영역인 암호화폐를 발행한 능력이 안 된다'는 논조로 연일 페이스북을 때렸다.

역사적으로 늘 혁신은 규제보다 빨랐다. 하지만 '리브라'의 혁신은 너무 강력했다. 미국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달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아무리 '리브라'가 달러와 연동된다 해도 국가가 화폐발행 권한을 사기업인 페이스북에게 쉽게 넘겨줄 리 없다.

한 발 물러섰던 페이스북은 2021년에 '리브라' 프로젝트의 명칭을 '디엠(Diem)'으로 바꿔 조심스럽게 재 추진했다. 하지만 규제당국의 부정적인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사실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세계 단일 결제시스템의 장점을 몰라서 먼저 나서지 않았던 건 아니다. 이미 수많은 경험을 해 본 노련한 CEO들이었기에 신중했을 뿐이다. 그들은 현실세계에서 이런 방식은 규제당국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았다.

결국 '디엠' 마저도 2022년에 실버게이트 캐피탈 은행에 불과 2억달러에 매각됐다. 페이스북(메타)의 세계 단일화폐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났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시가총액 1위인 '테더(USDT)'와 2위인 'USD코인(USDC)'은 여전히 건재하다. 왠지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메타)만 역차별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 차라리 그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했다면?

지나고 나니 아쉬운 점이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창업자들은 이미 진작에 은퇴했다. 창업자들의 뒤를 이어 CEO를 맡은 인물들은 감히 정부의 화폐 발행권에 맞서는 걸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직 페이스북(메타)의 창업자인 젊고 패기 넘치는 '저커버그'만이 과감하게 암호화폐에 진지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페이스북이 발행하려 했던 암호화폐 '리브라'가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차라리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2019년6월말에 그 전략을 과감히 포기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페이스북의 각종 금융 서비스에 활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3년6월말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과 비교해 보자.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그 당시보다 가격이 올랐다. 비트코인은 2019년 6월말에 13,000,000원에서 4년 뒤인 2023년 6월말에는 36,750,000원으로 183% 상승했다. 이더리움의 상승폭은 훨씬 더 컸다. 4년 전에는 350,000원이었지만 지금은 2,320,000원을 기록하며 무려 566%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페이스북(메타)은 연간 영업이익이 30조원~50조원 수준인 세계에서 손 꼽히는 빅테크 기업이다. 만약 30조원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했더라면 어땠을까? 2019년 6월에 30조원이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13%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더리움의 경우 총 발행량의 81% 확보가 가능했다.

자료: 뉴스핌 자체 추정치 (2019년 6월에 매수한 것으로 가정 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비중은 고작 총 발행량의 0.8%에 불과하다. 페이스북(메타)이 최근 수 년간 메타버스에 쏟아 부은 돈이 40조원이 넘었으니 그 중 30조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까? 페이스북이 모든 서비스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면? 세계 1위나 2위의 암호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암호화폐들은 탈중앙화 돼 있으므로 화폐주조 차익 문제에서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페이스북(메타)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메타버스의 활성화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상승에 따른 평가차익도 덤으로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메타)은 가장 선도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끌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런 긴 과정 끝에 저커버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리브라와 디엠은 조용히 사라졌다.

 

⑥편에서 계속… ⑥ 메타, 메타버스 적자? 너 나가! 미친 해고로 수익보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김현석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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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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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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