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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6> 총통선거 앞둔 대만, 본 외성 갈등 친미 친중 대결로

기사입력 : 2023년08월26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12월25일 20:34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선거 시즌이 되면 대만 사회는 독립과 통일, 친미와 친중파로 갈려 극심한 국민분열 양상을 드러낸다.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자유 민주 가치와 함께 대륙으로 부터의 분리 독립 노선을, 국민당은 국민당 주도의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 노선을 각각 표방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20년 1월 11일 밤 재선 당선 확정후 한국 뉴스핌 등 외신이 참석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친미냐 친중이냐며 노선에 대해 묻자 자유 민주 가치를 지향한다고 대답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일국양제를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중국 공산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통일 정책에서 국민당과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양안 경협과 현상유지를 바라는 중간 지대 유권자들도 많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 이들 역시 상당수가 어느쪽이든 진영에 끼어들게 된다. 집권 민진당은 2024년 1월 13일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 8년 연임에 이어 정권 재창출을 노린다. 아직 4개월여 남았지만 민진당 승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조사 기관들은 부총통인 민진당 라이칭더(赖清德) 후보가 국민당과 민중당 등 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밝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타이베이 시내 중심가 대로에서 집권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 지지자들이 차이 후보의 재선임 당선 구호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2020년 1월 10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과거보다 희석되긴 했지만 정치 노선상 대만 민진당은 오래된 이주자 위주의 '본성인(本省人)'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고, 국민당 세력은 국공내전후 중국 본토서 건너온 '외성인(外省人)'지지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성인들은 약 200년 이상 대만에서 거주한 토박이들로 대만 남부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었다. 정치적으로 이들은 대만 독립과 함께 민진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언어와 정서 면에서도 본성인은 외성인과 많이 다르다. 본성인은 일상 언어로 푸젠성 남부와 대만일대 방언인 민난어(闽南語)를 사용해왔으나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 등장 이후 강제적인 언어정책에 따라 베이징 보통화를 표준말로 사용하게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 타이베이 시내에서 야당인 국민당 지지자가 한궈위 총통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외성인은 1947년 국민당 장개석 군대가 공산당 인민해방군에 패배해 이주해올 때 함께 건너온 사람들로 국민당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수 있다. 이들은 본토 수복, 즉 국민당 주도의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을 꿈꾼다. 대체로 '하나의 중국'을 골간으로 한 '92공식(1992년 통일에 대한 중국과 대만 공동인식)'에 지지를 표시한다.

대만 안팎의 정세로 볼때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어느때 보다 본성인과 외성인, 민진당과 국민당을 축으로 한 진영간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립과 통일, 친서방(친미)과 친중의 편가르기 선거에서 대만 사회는 또한바탕 정치 회오리에 휩싸일게 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 타이베이 시내에서 집권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 지지자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지지세력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피킷을 들고 막바지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3.08.26 chk@newspim.com

영화 '비정성시(非情城市, 슬픈 도시)'는 대만 사회의 이런 극심한 국민적 분열이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서 비롯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정성시는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1947년 국민당 정권이 대륙서 건너와 통치에 나섰던 시기 대만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청나라 영토였던 대만은 1890년대 말 시모노세키조약 이후 줄곧 일본 식민지였다가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반세기만에 중국에 귀속된다. 허우샤오셴(侯孝賢)감독의 영화 '비정성시'는 특히 1947년 국민당 군이 벌인 '2.28 사태'의 참극을 조명한다. 비정성시는 제 46회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영화 비정성시가 다룬 2.28사태는 외성인인 장개석 국민당 군대가 본성인을 탄압하면서 발단이 된 대만 근대 정치사의 비극이다. 국민당 군대에 의해 본성인 담배 팔이 노인이 억울하게 사망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고 3만~4만명이 희생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1월 12일 대만 타이베이의 택시기사가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득표율 57% 대의 사상 최고 득표인 817만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음을 대서 특필한 빈과일보 신문을 펼쳐보이고 있다. 뉴스핌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대만의 2.28사태는 배경은 좀 다르지만 과거 우리의 제주 4.3사태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 사태로 대만에는 계엄령이 선포됐고, 국민당 독재정권하의 계엄상황은 40년간이나 지속됐으며 1986년 야당이 출범한 다음해인 1987년이 돼서야 풀렸다. 영화 비정성시는 계엄 해제 이듬해인 1988년에 제작됐다.

본성인은 국공내전에서 패퇴한 국민당이 본토에서 건너오기 훨씬 전부터 대륙에서 이주해와 정착한 대만 토박이들이다. 청나라 시절인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이들의 삶은 본토 대륙과 단절됐으며 대다수 본성인들은 대체로 일본 지배에 순응하고 일본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왔다.

본성인 중심의 대만인들은 식민 지배자인 일본이 대만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역사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들 눈에 외성인들(장개석의 국민당 추종자)은 미개한 통치자로 비춰졌다. 대륙 공산당 에 대해서도 자유 민주 가치에 반하는 세력이라며 대만 독립을 위해 연미친일(連美親日, 미국 일본과 밀착)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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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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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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