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내에서 중국산 짝퉁 부품으로 조립된 중고 스마트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짝퉁 중고폰 제작 및 유통시킨 혐의(사기 및 상표법 위납, 배임증재)로 일당 2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씨 등3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배터리 성능을 조작하거나 중국산 짝퉁 부품으로 조립된 중고 스마트폰을 만들어 시중에 1만대 상당을 유통하고, AS 보상기간 중에 있는 중고폰을 사들여 전기적 충격을 가해 제조사 자체 결함인 것처럼 무상교체 받아 시중에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도 [표=부산경찰청] 2024.01.22. |
이들은 총책, 해외밀반입책, 수리 기술책, 무상교환책, S사 세비스센터 수리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4명은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부산 일대 5곳에 중고 스마트폰 매장을 열고 노후 중고폰을 저가에 매수한 후, 과거 서비스센터 및 사설 수리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스마트폰 수리 기술자 및 중국 밀수입책, 무상교환책 등을 고용해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지시했다.
중국 밀수입책 2명은 중국 현지에서 짝퉁 부품을 구매한 후 관세청에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짝퉁 부품 밀반입을 담당했다. 수리 기술자 13명은 중고 스마트폰의 노후된 부품을 밀반입한 중국산 짝퉁 부품(액정, 뒷면케이스 등)으로 교체하고, 배터리 성능의 최대치를 90%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 짝퉁 기기를 제작했다.
이들은 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중고폰의 경우에는 내부 회로에 고의적으로 전기적 충격을 가해 액정 내부에 검은 점이 생기게 만든 뒤 서비스센터로부터 무상교환을 받는 수법으로 총 4155회에 걸쳐 9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했다.
무상교환책 3명은 현직 S사 서비스센터 기사 6명을 매수해 무상 교환이 되지 않는 기기에 대해 1대당 3∼25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무상으로 교환했다.
경찰은 배터리의 성능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폰 A제조사 측에 배터리 성능 조작 가능 사실을 통보하고,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업데이트 개선을 요청했다.
특정 스마트폰의 성능 조작을 위해 필수적인 전용 커넥터 3종류가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해당 커넥트 기기들을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면서 "중고 스마트폰의 성능 조작 행위, 짝퉁 부품 교체 행위, 그 외 서비스센터의 보상 피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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