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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개편] 전기료·영화표 등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연간 2조 혜택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5:01

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32개 부담금 정비…부담금 수 91개→69개로 감축
경감규모 2조원…이중 '전력기금' 9000억으로 1위
영화표 입장권 부과금 폐지·출국 납부금 4000원↓
남은 부담금에 10년이내 존속기한 예외없이 설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법정부담금을 도입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돌입한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작업을 거쳐 현행 부담금 수를 91개에서 69개로 감축한다는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경감되는 부담금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2.7%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약 9000억원 덜어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 부담금 91개→69개로 22개 감축…영화표·전기료 등 손질

기재부는 지난 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비하기로 의결된 4개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부담금은 18개, 감면되는 부담금은 14개다. 이로써 부담금은 현재 91개에서 69개로 22개 감축된다.

정비기준은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 정의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내부 평가와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라 마련했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폐지하고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엔 부과요율 등 감면기준을 조정했다.

다만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등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부담금과 금융기관 출연금,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55개 부담금은 정비에서 제외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모르고 납부하던 부담금이 일부 재원에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둬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비된 32개 부담금을 ▲국민 체감 부담 완화(8개) ▲기업 경제활동 촉진(11개) ▲실효성 미흡(13개) 등으로 나눴다.

이 중에서도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부담금으로 꼽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장권 가액의 3%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영화산업 진흥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담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로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현재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2세에서 만12세까지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부담금 중 규모로는 1위를 차지하는 전력기금의 경우 부담금 요율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기금 징수액은 지난 2019년 2조892억원에서 2022년 2조3784억원, 올해(전망치) 3조202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에 3.7% 비율로 부과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폭염 등으로 전기수요가 많을수록 국민 부담은 커진다.

정부는 전기료에 녹아든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얹는다고 봤다. 이에 현행 부담금 요율을 오는 7월 3.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내년 7월에도 0.5%포인트 인하해 총 1%포인트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인가구는 연간 8000원, 뿌리업종은 연간 62만원의 전기료가 경감된다.

◆ 총경감 규모 2조원…모든 부담금에 10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기재부는 이번 부담금 전면 정비로 인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비 대상이었던 36개 부담금 징수액(9조6000억원)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부담금 징수액이 2조원 줄어든다는 것은 재정이 2조원 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부담금을 통해 충당됐던 기금 수입의 경우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부담금의 빈자리를 메꾼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인한 영화발전기금의 경우엔 일반재정을 투입해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부담금 전면 정비와 병행해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어간다. 기재부는 존치 부담금도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존속기한을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그동안은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만 설정했는데 이를 모든 부담금에 예외없이 설정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기존 부담금 외에도 신설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신설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각 부처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만 제출해 무분별한 부담금이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국민·기업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한다. 김 차관은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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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살' 슈퍼주니어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8일 정규 12집 'Super Junior25'(슈퍼주니어 이오)로 컴백했다. 이번 앨범은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다.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 곡은 'Express Mode'(익스프레스 모드)다. 'Express Mode'는 댄서블한 사운드와 중독적인 후렴구가 특징인 업템포 클럽 팝 곡으로, 가사에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패기 넘치는 태도를 담았다. 어느덧 20년이 된 슈퍼주니어가 컴백을 기념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1. 드디어 정규 12집,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되는 소감은?- 이특: 슈퍼주니어가 20년을 함께했다. 저 역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시원: 믿기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멤버들,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팬분들 덕분에 이 앨범이 더욱 의미 있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2. 앨범명도 특별하다. 'Super Junior05'에서 'Super Junior25'가 됐는데, 슈퍼주니어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바뀐 것과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희철: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의 외모.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식단도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이특, 은혁의 동안력과 몸무게. 둘을 보며 좋은 자극을 많이 받는다.- 예성: 정신 연령? ㅎㅎ 우리는 아직 20대 같다.- 려욱: 멤버들의 입담과 '티키타카'는 변함없는 것 같다. 대본 없이 우리끼리 카메라 하나 두고도 콘텐츠 백만 개는 나올 것 같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3. '히트곡 부자'로 유명한 만큼 타이틀 곡을 정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Express Mode'가 선정된 이유가 있다면?- 예성: 다른 좋은 곡들도 많았지만 이 노래가 가장 '타이틀 곡' 같다고 느껴졌다.- 신동: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나, 이번에도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그런데 'Express Mode'를 듣자마자 다들 "이거다!" 싶었다. 슈퍼주니어다운 에너지와 재치, 그리고 요즘 감성까지 딱 잘 버무려진 곡이라, 들으면 그냥 바로 타이틀! 하는 느낌이다.- 은혁: 20주년이라는 숫자와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음악과 퍼포먼스도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려욱: 데모 들을 때만 해도 'Haircut'에 한 표를 던졌던 나였지만, 녹음을 하고 보니 'Express Mode'가 우리의 에너지를 잘 담고 있었고 퍼포먼스까지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인정하게 됐다. 4. 최근 일상에서 나를 제일 'Express Mode'로 설레게 혹은 달리게 만드는 것은?- 희철: 반려견 기복이 산책.(웃음) 기복이 활동량이 상당해서 하루에 몇 번씩 산책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기복이가 저를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든다.- 예성: E.L.F.들과 어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Express Mode'로 달리게 만든다. 우리 더 가까워지자!- 려욱: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E.L.F.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하루빨리 콘서트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다.- 규현: 퇴근 후 접속하는 '33 원정대'.(웃음) 오랜만에 빠지게 된 게임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5. 타이틀 곡 'Express Mode'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어렵지는 않았는지?- 예성: 디스크 때문에 조금 고생했지만 안무가 좋아서 더 열심히 했다.- 신동: 솔직히… 좀 힘들었다. 하하! 퍼포먼스가 진짜 'Express Mode'로 달려야 해서, 예전처럼 체력으로만 밀어붙이긴 어렵더라. 대신 디테일한 표현, 팀워크를 더 살리려고 노력했다. 근데 또 무대 올라가면 신기하게 힘이 난다. E.L.F. 앞이라 그런가 보다.- 은혁: 멤버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잘 준비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어렵지 않았다.(웃음) 6. 앨범 콘셉트인 'SUPER AWARDS'처럼 서로에게 주고 싶은 상 이름을 직접 정해본다면?- 신동: 은혁이한테 '몸이 한 개로 부족했상'을 주고 싶다. 안무 짜랴, 디렉팅 보랴, 촬영 챙기랴… 진짜 슈퍼 히어로다. 그리고 희철이 형한테는 '말은 많았지만 행동도 많았상', 은근히 뒤에서 멤버들 챙기고 조용히 마음 써준 거 다 알고 있다. 나머지 멤버들에겐? '아직도 이렇게 잘생겼상' 드린다. 왜냐면… 정말 아직도 잘생겼으니까.(웃음)- 려욱: '너네가 짱이야 상' 7. 지난 20주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시원: 나이가 드는지 데뷔 무대가 갑자기 기억이 난다.- 려욱: 데뷔했던 순간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를 떠다니듯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난다. 꺼진 마이크에 크게 목놓아 부른 'Twins'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규현: 'SUPER SHOW' 투어를 다닐 때인 것 같다. 어느새 너무 오랜 시간 공연을 해와서 기억도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역시 남는 건 벅차게 느꼈던 공연 순간의 감동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8. 슈퍼주니어하면 콘서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 'SUPER SHOW 10' 투어가 곧 시작된다. 200회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세워보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 이특: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면 300회, 400회, 계속해서 새로운 숫자를 써 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을 때 'SUPER SHOW'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라본다.- 예성: 기록에 대해선 큰 생각은 없지만 하다 보니 200회 공연이 되다니 신기하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오래 공연을 하고 있다니!- 려욱: 300회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그 횟수가 어떻든 행복할 것 같다.- 규현: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E.L.F.가 살게 되는 기록도 꿈꿔본다! 9. 슈퍼주니어에게 붙는 수식어가 많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수식어를 더 만들어가고 싶은지?- 은혁: 너무 거창한 수식어들은 솔직히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것 같다.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 슈퍼주니어라는 표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려욱: '한류 광개토대왕'이 제일 좋다. 어렸을 때 광개토대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에 콕 박힌다. 10.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희철: 이제 우리가 무슨 바라는 목표가 있겠나… 무탈히 즐겁게 활동 잘 마치길 바란다. 사랑한다 멤버들아!! 건강하자!!- 예성: 활동 끝까지 무사히 잘 해내고 싶다.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시원: 이번 앨범은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저희가 걸어온 20년의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시작점의 작은 용기나 희망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꾸준히, 진심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구나'라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11. 20년 동안 슈퍼주니어를 지켜준 E.L.F.에게 한 마디- 이특: 한결같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E.L.F.!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동해: E.L.F.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하늘에 햇빛이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우리는 E.L.F.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일 당장 시들어 버릴 거다. E.L.F.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진심으로 사랑해!- 려욱: 우리와 함께해 준 영원한 친구 E.L.F.들 정말 고마워.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에 큰 선물이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 20주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함께하자. 사랑해. 슈퍼주니어는 8월부터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SUPER SHOW 10'(슈퍼쇼 10)에 돌입한다. 투어의 막을 올리는 서울 공연은 8월 22~24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개최된다. 또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9월 홍콩, 자카르타, 10월 마닐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리마, 산티아고, 11월 타이베이, 방콕, 12월 나고야, 2026년 1월 싱가포르, 마카오, 쿠알라룸푸르, 가오슝, 3월 사이타마까지 슈퍼주니어는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투어를 이어가며 '레전드 공연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20주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전망이다. oks34@newspim.com 2025-07-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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