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부담금 개편] 전기료·영화표 등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연간 2조 혜택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5:01

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32개 부담금 정비…부담금 수 91개→69개로 감축
경감규모 2조원…이중 '전력기금' 9000억으로 1위
영화표 입장권 부과금 폐지·출국 납부금 4000원↓
남은 부담금에 10년이내 존속기한 예외없이 설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법정부담금을 도입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돌입한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작업을 거쳐 현행 부담금 수를 91개에서 69개로 감축한다는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경감되는 부담금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2.7%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약 9000억원 덜어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 부담금 91개→69개로 22개 감축…영화표·전기료 등 손질

기재부는 지난 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비하기로 의결된 4개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부담금은 18개, 감면되는 부담금은 14개다. 이로써 부담금은 현재 91개에서 69개로 22개 감축된다.

정비기준은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 정의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내부 평가와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라 마련했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폐지하고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엔 부과요율 등 감면기준을 조정했다.

다만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등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부담금과 금융기관 출연금,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55개 부담금은 정비에서 제외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모르고 납부하던 부담금이 일부 재원에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둬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비된 32개 부담금을 ▲국민 체감 부담 완화(8개) ▲기업 경제활동 촉진(11개) ▲실효성 미흡(13개) 등으로 나눴다.

이 중에서도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부담금으로 꼽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장권 가액의 3%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영화산업 진흥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담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로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현재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2세에서 만12세까지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부담금 중 규모로는 1위를 차지하는 전력기금의 경우 부담금 요율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기금 징수액은 지난 2019년 2조892억원에서 2022년 2조3784억원, 올해(전망치) 3조202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에 3.7% 비율로 부과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폭염 등으로 전기수요가 많을수록 국민 부담은 커진다.

정부는 전기료에 녹아든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얹는다고 봤다. 이에 현행 부담금 요율을 오는 7월 3.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내년 7월에도 0.5%포인트 인하해 총 1%포인트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인가구는 연간 8000원, 뿌리업종은 연간 62만원의 전기료가 경감된다.

◆ 총경감 규모 2조원…모든 부담금에 10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기재부는 이번 부담금 전면 정비로 인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비 대상이었던 36개 부담금 징수액(9조6000억원)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부담금 징수액이 2조원 줄어든다는 것은 재정이 2조원 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부담금을 통해 충당됐던 기금 수입의 경우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부담금의 빈자리를 메꾼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인한 영화발전기금의 경우엔 일반재정을 투입해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부담금 전면 정비와 병행해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어간다. 기재부는 존치 부담금도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존속기한을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그동안은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만 설정했는데 이를 모든 부담금에 예외없이 설정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기존 부담금 외에도 신설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신설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각 부처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만 제출해 무분별한 부담금이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국민·기업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한다. 김 차관은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