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가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에 본격 나선다

시는 18일 도심 빈집정비를 위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위치한 빈집을 철거한 뒤 만든 주민 휴식 공간 2023.04.21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구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안전조치 예산 신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철거비 단계적 현실화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시는 2008년부터 추진해왔던 '개별 단위 폐가 철거사업'과 함께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구역단위 철거사업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통해 추진되며, 동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그간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지역의 폐가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예산'을 편성·지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함께 시·구·군비 총 19억 원을 투입해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인센티브와 벌칙을 강화해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구·군과 함께 빈집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 철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빈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김종석 주택건축국장은 "구역단위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지원해, 도심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실태조사 기간 빈집 출입 허용 및 현장 방문 시 소유자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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