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산재카르텔 해결, '환자' 아닌 '병원'에 답 있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6:27

산재보험 환자 요양기간 길 수밖에
표준 요양 기간 정하면 치료 못받고 나가는 환자 생길 수도
표준 요양 가이드 마련이 바람직
"병원 서비스 질 높여 장기요양환자 줄이자"
적용에 현실적 어려움도 있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해결책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의료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가 환자의 근로 조건을 고려해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을 정할 경우 장기 요양 환자가 줄 거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25일 산재 단체, 사용자 단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한 후 제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장기 요양 환자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산재보험 감사 이후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노총에서 산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36.1%가 특정감사 이후 실제로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진=한국노총]

원종욱 연세대학교 교수는 "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건강보험 환자보다 산재보험 환자의 요양기간이 더 길다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산재보험 환자가 요양기간이 더 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환자들은 증상이 있으면 가벼운 치료를 받고 외래와 입원을 반복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산재보험 환자들은 요양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치가 될 때까지 요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질환에 따라 표준 요양 기간을 정하겠다는 노동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같은 경우 요양 기관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퇴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원 교수는 "표준 요양 가이드를 개발해 상병별로 질병의 회복 시기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요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환자들이 적절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의료 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재 환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그렇게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수는 6059개에 달한다. 당국에서 3년마다 900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내림을 고려하면, 방치되는 병원은 80%에 달한다. 결국 병원마다 의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고 환자의 회복 속도도 차이나게 된다. 

그는 병원을 줄이고 독일의 산재전문(DA)의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DA 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검토하고 알맞은 병원으로 안내하는 구조다. 이렇게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면 회복이 됐음에도 오랜 시간 요양하는 환자가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영희 근로복지공단 보상기획부 부장은 해결책의 기본 틀에는 동의했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진단일부터 산재 신청서 접수일까지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환자들을 전부 어떻게 표준 요양 가이드로 안내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이어 "의사 간 소견 차이도 편차가 있다. 산재환자 직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를 적용하려면 주치의 직업 이해도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행 의료기관 수익 중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주치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이 된다"고 했다. 

김 부장은 "표준 요양 가이드를 권고 수준으로 할 것인가, 진료지침 수준으로 할 것인가도 고민돼야 한다. 주치의 의료기관이 수익 제고하려면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돼야 하는데 인센티브 등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