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각국 파격 지원 속 외딴 섬에 놓인 한국 반도체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07:21

미·중·일 반도체 '쩐의 경쟁' 가열되는데…한국은 소극적
'K-칩스법' 만료에 공장 건설 인허가 문제까지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키우기 게임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국, 대한민국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반도체 경쟁력이 패권경쟁의 핵심이 되어버린 요즘, 보조금과 지원정책으로 힘을 팍팍 실어줘도 모자를 때인데 말이다.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는 주장은 크게 ▲보조금 부족 ▲교육 및 연구 지원 부족 ▲정책 지원 미흡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정인 산업부 기자

상황은 타국과 비교해보면 처참하다. 미국은 '칩스 액트(CHIPS Act)'라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527억 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으려는 기업에게 보조금, 대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팹 당 최대 30억달러까지 각 프로젝트 총비용의 1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1조 위안(약 187조원) 이상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5년에 걸쳐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장비 구매 비용의 20%까지 지원해줄 예정이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도 해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선제적으로 TSMC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패권 되찾기에 사활을 걸었고 대만 정부 역시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EU도 43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담은 반도체법에 합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국가 보조금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추진되던 세액공제 혜택인 'K-칩스법'은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KDB산업은행에 1조5000억원의 자본확충을 통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지원 검토에 나섰지만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미비하다. 국내 공장 건설을 위한 정부의 인허가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조성하기로 한 용인 반도체클라스터는 전력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로 6년째 공장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정부의 공격적 지원과 주민들의 협조로 초대형 반도체 단지가 빠르게 들어서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교육 및 연구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반도체를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부족하며, 반도체 연구에 필요한 장비와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가 전략 산업이자 우리 수출 1위 효자 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지원 방안 마련은 이제 시급한 문제가 됐다. 외딴 섬에 놓인 우리 반도체 기업. 적극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혁신적인 산업 체계를 수립해 날개를 달아줘야 할 때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