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0일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주거권 선언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 의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1차 선언-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황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이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서 부담 가능한 주거비가 지출되어야 한다는 '비용 적정성', 모든 국민이 주거 품질 면에서 최저 주거기준이 아닌 적정 주거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거권은 사회권의 기초로 다른 기본권의 토대가 된다"며 "1987년 개정된 우리 헌법은 아직 주거권을 구체적·독립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통해 올해 말에 입법·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권을 비롯해 교육권·건강권·돌봄권·노동권·환경권·문화권·디지털권 등 8개 분야의 사회권에 대한 연구·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다양한 현장의 이해 당사자와 토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정리해서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사회권은 조국혁신당이 급조한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도 아니"라며 "한국 정부도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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