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8> 등소평을 뛰어넘으려는 시진핑, 3중전회 전략은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1:0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서쪽 광시(广西)장족자치구 난닝(南宁)시에 사는 중국 친구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6년 35만 위안(우리 돈 약 7천만원)에 매입한 도시 외곽의 아파트를 최근 3800만원에 처분했다.

이 친구는 더이상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더욱이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가 아니라 당분간 집값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라며 볼멘소리로 매각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 베이징에서 거주하는 동북지방 지린(吉林)성 출신의 친구 역시 비슷한 시기 성 수도인 장춘(長春)에 매입한 우리 돈 8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최근 4500만원에 내다 팔았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경제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도시 구분)의 인기지역 아파트는 그런대로 버티고 있지만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당수 중국의 3선, 4선급 지방 도시들의 집값은 전 고점에 비해 거의 반토막 가까운 대폭락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어느 분야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심한 타격을 받았다. 백방으로 힘쓰고 있지만 침체한 경제는 좀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하락은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 부족을 심화시키고 소비경제가 위축되다 보니 중국 경제 회복도 계속해서 더뎌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양적완화 기대가 나오지만 그동안 공들인 경제 성장 구조 재편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시자치구 구이린(계림) 중심가 거리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입간판 광고가 설치돼 있다. 광고 문안중에 '리스크 제로' '최고의 학군' '고품질 근린 시설'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최근 중국에선 경기침체로 인해 바로 계림 같은 이런 3, 4선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했다. 사진= 뉴스핌 촬영(2022년 9월) 2024.07.11 chk@newspim.com

지방 정부들은 호시절 경기호황때 부동산 개발을 통해 막대한 재정수입을 벌어들였지만 아파트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각종 예산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중국인 친구는 부동산 개발 수입이 끊기면서 지방 도시중에는 급여를 밀리거나 삭감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6월말 중국 출장길에 만난 한국인 여행사업가는 중국의 지자체와 공동 행사를 개최했는데 필요 경비가 6개월 째 입금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수천만채에 이른다는 비공식 통계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부도로 시공이 중단된 '란웨이러우(烂尾楼) 아파트'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기자의 중국인 친구중에도 청약 아파트가 부도로 시공이 중단되면서 중도금 몇차례 납입한 상태에서 3000만원의 돈이 물린 채 꼼짝없이 란웨이러우 아파트 피해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 친구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같은 부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 수백명이 웨이신(위챗)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단체방에서 좀 과격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지 당국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온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이 난마처럼 얽히고 국제 정세까지 엄혹한 상황에서 3연임 시진핑 체제 20기 중국 공산당이 2024년 7월 15일~18일 베이징에서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중국이 당장의 경제 회복및 중기적 전략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중심가 장안대로에 접해있는 공산당 당중앙 소재지 중남해의 남쪽 정문 신화문에 경비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신화문 오른쪽 담장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마오쩌둥 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4년 7월 15일~18일 이곳에서 멀지않은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시진핑 3연임 돌입후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회의중 하나인 20기 3중전회를 개최한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7.11 chk@newspim.com

중국 공산당 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매 5년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기가 출범한뒤 매년 1~2회(당대회가 열리는 해와 이듬해엔 각각 두차례) 전국대표대회를 대신해 전체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석해 여는 공산당의 중요한 정치 회의다. 시진핑의 직함 총서기는 바로 이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일컫는다.

공산당 상층부의 핵심 회의체인 정치국상무회의와 정치국위원들도 모두 이 중앙위원회 멤버들로 구성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바로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이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통상 한달에 한번 정도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횟수 규정없이 수시로 정치국상무회의를 주재한다.

중국 공산당의 매기(每屆) 3중전회는 통상 '개혁회의'로 불리는데, 관례상 경제 사회및 국가 전략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의 중국 전문가들이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3중전회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역사적인 회의는 중국을 오늘날 글로벌 G2의 나라로 만드는데 토대가 된 공산당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다.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문화대혁명의 10년 대혼란을 수습하고 '중국 현대화 건설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으로써 덩샤오핑(鄧小平)이 바로 이 개혁개방을 주도했다.

3중전회는 통상 5년을 임기로 하는 공산당의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다음해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약 1년간의 경제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 기간(4년+5년) 새로운 정책 이념과 방향을 제시한다.

관례 대로라면 20기 3중전회는 20차 당대회(2022년 가을)가 열린 다음해인 2023년 가을에 열렸어야 했지만 1년 가까이 개회가 늦어진 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 3중전회가 열릴 시점인 2023년 10월 베이징에서 중국의 세계화 전략인 일대일로 정상회의가 열린 것을 한 이유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공산당의 주요 정치 정책회의인 3중전회의 이런 일정 변경은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가 18기와 19기 10년 집권에 이어 이례적으로 20기 까지 3연임을 수행하고 나선것 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 20기 시진핑 지도부가 3연임 집권 돌입 이후 치르는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할수 있는 3중전회에서 당장의 극심한 경제난 돌파와 함께 안팎으로 중국이 직면한 녹록치 않은 도전에 대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국면전환의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