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전북 등 '공유재산 활용 우수 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차등 지급…자치단체 독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 사례(10곳)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9곳)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16곳) 등 모두 35개 지자체가 상을 받았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4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관리 활용 유공 포상을 전수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2025.01.09 kboyu@newspim.com |
대통령상(1점)은 5만㎡ 규모의 국가·지자체 상호 점유 재산(36개 시설, 1089억 원)을 교환해 소유권 불일치를 해소한 서울특별시에 돌아갔다.
서울시는 교환 무산 위기 속에서도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국가 기관을 설득한 끝에 합의를 도출해 중앙-지방이 상생·협력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총리상(1점)은 일선 시·군 관리 체계를 개선 및 상호 연계를 통한 누수 방지를 위한 도·시군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 불일치 재산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시스템 개발 비용도 절감한 충청남도가 수상했다.
행안부장관상(3점)에는 ▲부산광역시 '모바일 기반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대구광역시 '무상 임대 재산 등 저활용 공유재산 매각 추진' ▲경기도 수원특례시 '일반·행정재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상(5개)은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용인특례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수상했다.
이날 2024년 최초로 시행한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와 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최우수 지자체로는 충남 아산시가, 우수 지자체는 특·광역시 단위에서 서울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우수, 대전시와 경기도가 우수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유재산 우수 사례를 공유재산 제도 발전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하고 우수 사례집도 발간·배포해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24년은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분석·진단을 최초로 실시한 해로 공유재산을 활용해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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