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측 "조작과 허위의 시간 끝… 내란몰이 음모 파헤쳐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09일 13:53

최종수정 : 2025년03월09일 13: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위법 수사, 불법 행위 문제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9일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으며 내란 죄로 몰아간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9일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으며 내란 죄로 몰아간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5.03.08 leehs@newspim.com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의 구금에서 석방됐다. 탄핵 심판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며 "이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 구속 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적힌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찾았다는 의혹 등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더불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 몰이에 가세했다며, 이에 대한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었는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쯤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기 때문에 절차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