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 사안에 대해 "미국의 지침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지정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5 pangbin@newspim.com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처음으로 지정했다. DOE가 지금까지 지정한 민감국가는 북한, 중국, 대만, 러시아, 이스라엘 등 25개국이다.

이날부터 DOE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45일 전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정호 의원은 "연간 2000명 가량의 연구원이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라며 "왜 (미국이) 국가 전체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냐"고 질문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를 그렇게 지정했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연구기관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지침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지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민감 국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지금 민감국가 해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도 정확히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상임 장관은 "과거에도 (미국 민감국가 목록에 다른 나라가) 지정되고 수개월 후에 해제된 경험이 있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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