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주한미군 감축 논란' 단기적 우려보다 전략적 시야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08:43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08: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주한미군 일부 병력 괌 등 재배치 방안
'유연성·기동성' 군사운용체계 구축 일환
美 국방전략 재조정 차원으로 이해해야
'정치적 전략' 아닌 '전략적 재배치' 관점

2025년 5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 외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곧바로 국내 언론과 여론에 크게 반영됐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트럼프식 압박 전술의 재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기사 원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해당 검토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나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순한 감축이 아닌 전략적 재배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괌 등의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은 오히려 미국의 국방 전략 재조정, 특히 유연하고 기동성 있는 군사 운용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감축카드로는 협상 압박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주장은 군사 전략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려 한다면 병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력을 늘리거나 주둔 비용 산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수단이다.

병력을 줄이면 한국 내 안보 불안을 조장할 수는 있어도 미국의 협상력 자체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재배치를 '협상용 카드'로 해석하는 시각은 오히려 한국 내부 불안과 오해에서 비롯된 투영적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을 단지 방위비 분담 문제에 국한해 해석하는 좁은 시야가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병력 재조정

현재 미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의 병력 배치와 운용 전략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정,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 등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유연성 확보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미 육군은 2025년 이후 큰 폭의 감축과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 대규모 병력 중심의 작전 개념에서 탈피해 소규모·고기동 전력 위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병력이 부족해지는 미군이 제한된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병력을 고정시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는 융통성 확보는 불가피하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이곳에만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략적 자산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주한미군 한국만 지킨다' 고정관념 벗어나야

주한미군 존재 이유를 단지 '한반도 유사시 대비'로만 한정하는 시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오늘날 국제안보 환경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지점이다.

주한미군은 이제 더 이상 '주둔군'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억제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한국에만 머무를 필요가 없다. 인태 지역 전체를 위한 전략적 기지로 활용해도 좋다'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주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다연장로켓부대(MLRS)가 2025년 4월 24일 경기도 포천 로켓밸리에서 M-270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 2사단 페이스북]

특히 미 괌과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와 같은 지역과의 병력 유기적 순환은 한반도의 전략적 고립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확대로 연결된다.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훨씬 더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유동적인 주한미군이 더 위협적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왔다. 이는 주한미군이 갖는 전략적 위협 때문이다.

하지만 병력이 고정돼 있는 상태보다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 한반도로 재투입될 수 있는 미군의 존재는 북한 입장에서 훨씬 예측 불가능하고 대응이 어려운 요소다. 이는 억제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중국 역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장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국이라는 지리적 범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면, 이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발판'이 된다. 한국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지지한다면 미국 내 전략가들은 주한미군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한다.

◆동맹으로서 해야 할 역할: 기능 확대에 지지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관계를 넘어선 가치 동맹이며 전략 동맹이다. 그 핵심에는 서로의 전략적 필요를 존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포함돼야 한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단지 평시 억제력으로 제한하지 말고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대응한다면 일시적인 병력 이동이나 재배치가 결코 '감축'이나 '철수'의 시그널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주둔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려보다는 전략적 메시지 필요하다

한국은 이번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단순한 감축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 국방 전략의 변화와 미 육군의 구조조정, 세계 안보 환경 흐름 속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스스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병력 재배치나 구조조정은 감축의 위협이 아닌 전략적 기회의 창(窓)으로 전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은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형태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남게 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