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다시 폭염이 이어지는 등 우리나라 재난 대응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전과 다른 기후 양상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재난 수준의 폭우나 폭염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 이에 따라 재난 대응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해 조금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밝혔다.

[가평=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가평군 조종면 일대 편의점이 지난밤 쏟아진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해 파손되어 있다. 현재 가평지역에는 사망 2명, 실종자 9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25.07.21 leehs@newspim.com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를 보며 기존 방식의 대책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근본 대책을 국무총리가 강구해달라"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교량이나 댐 등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재난 대응체계로는 이번과 같은 폭우에 제대로 대응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재난대응체계로는 폭우와 폭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예보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번에 비가 온다는 예보는 나름대로 정확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실제 기상 예보가 더욱 고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예보 시에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많은 비가 내릴 테니 '되도록 실내에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안내가 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이뤄지면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낫다. 대비하는 쪽에서도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구온난화와 함께 매년 내리는 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7월에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4년 여름 역시 평년 대비 강수량이 30% 이상 많았는데 2025년은 그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 교수는 "폭염이 온다고 했을 때도 농촌에 계신 분들은 밭일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하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기상 관련 내용을 전달할 때 유용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폭우로 침수 지역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필수적인데 관련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수는 "비가 얼마 이상 온다면 산 근방, 하류 지역 거주 주민이 반드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돼야 한다"며 "재난안전문자는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에서도 정보에서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 도서산간의 주민들을 명확하게 타깃팅해서 대피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상남도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5.7.21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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