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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군 대신 민간이 맡는다…李대통령 지시 반영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7:42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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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장성급 인사가 맡아오던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자리가 앞으로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국무회의 당시 첨단전력기획관에 장성을 임명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논의 결과 국방과학기술 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특성을 고려,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만 기획관을 임명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고위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정책을 담당하는 직위로, 그간 군 장성이 임명돼 왔다. 해당 조직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한시적으로 2년간 설치됐으며, 오는 25일 존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조직의 존속 기간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군 출신, 장성이 아니어도 된다면 민간 출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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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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