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뒤 한때 혼선을 빚었지만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시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일시 증가했다.

이상식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이후 다양한 제도 개선과 집중 관리로 2025년 6월에는 55.2일로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게다가 6개 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장기 미종결 사건 비율 역시 2022년 11.4%에서 2025년 6월 6.6%로 줄어 사건을 지연하는 비율이 개선됐다.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도 나아졌다.

경찰 사건 처리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요청하는 비율이 전체 사건 대비 2022년 10.1%에서 2025년 6월 8.5% 로 줄었고 ,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도 10.7%에서 9.2%로 낮아졌다.

또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을 받고도 아직 종결하지 않은 사건 수 역시 대폭 줄었다.

2022년 4만4591건이던 미처리 사건은 2025년 6월 2만1천982건으로 50.7%p 줄었고, 이 중 6개 월이 넘게 종결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건 수도 같은 기간 1만3천681건에서 1499건으로 무려 89.0%p 감소했다 . 이는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통합수사팀과 시·도청 전문 수사 체제 운영 ▲비슷한 범죄 사건 묶음 수사 ▲팀장 평가와 체계 있는 사건 관리 ▲중요 사건 전문 검토 강화 ▲반복하는 실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를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초기 혼선에도 변화한 검경 수사 구조가 안착하는 단계"라며 "수사 현장의 데이터와 피드백을 계속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도 보완해 수사 체계가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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