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현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라며 제도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전면 보완하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현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라며 제도 전면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2025.08.12

전공노 부산본부는 이날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대책은 전담부서 없이 기존 부서가 업무를 떠안는 '무늬만 전담' 형태가 많았으며, 전담인력이 없는 기관은 지자체 58%, 교육청 71%에 달했다. 대응 평가가 '하' 등급인 경우도 지자체 32%, 교육청 43%로 나타났다.

안전 장비 설치도 미흡했다. CCTV·비상벨이 민원실에만 집중돼 있고, 휴대용 녹화장비(웨어러블 캠) 보급률은 교육청의 경우 71%가 미보유 상태였다. 읍면동의 69%, 학교는 100% 안전요원이 부재해 물리적 보호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 녹음 전화 역시 절반 수준만 설치됐다.

법적 대응조치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 종료나 퇴거 명령, 반복 민원 종결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 특별휴가 등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악성 민원 전담부서와 인력 의무화 ▲전 기관 영상·음성 기록 장비·안전요원 배치 ▲퇴거·고발 등 대응 매뉴얼 배포와 기관장 책임 점검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치료·법률지원 의무화 ▲전국 기관 이행실태 정기조사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이행돼서는 안 된다"며 "민원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는 현장의 실태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