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2026 예산안] 행안부 76조 편성…재해위험 정비·재난대책 등 '국민 안전' 집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비, 올해 본예산 대비 43% 증가
AI 민주정부·정보화에 예산 집중 투입
지방교부세 69.3조, 인건비·기본경비 4300억 편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과, 재난대책에 2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호우·태풍·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4426억원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 예산은 크게 지방교부세와 사업비, 기본경비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 재원으로 쓰일 지방교부세는 69조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다.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03억원(43.8%) 늘어난 6조6665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 민주 정부 및 정보화에 8649억원, 국민안전에 2조5197억원, 균형성장에 2조5921억원, 사회통합 등에 689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우선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정비사업을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조48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9443억)보다 1045억원 늘었다.

호우·태풍·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이재민 지원 및 신속한 시설 복구를 통해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 추경보다 6500억원 늘어난 1조1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 사업에 20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부처·지자체의 업무에 AI를 적용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전용 AI 공통 인프라 구현 사업에는 75억원을, 전자문서소통시스템 도입에는 145억원을,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까지 확대 추진하는 사업에는 305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1조원을 출연한다. 다만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은퇴자·이주민 주거·정착 지원사업,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는 1조15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지자체별 차등 지원율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전시관 등 위령시설을 조성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사업에는 184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에 32억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에는 86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세계 최고 AI 민주 정부 구현,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연대와 화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