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올해 본예산 대비 43% 증가
AI 민주정부·정보화에 예산 집중 투입
지방교부세 69.3조, 인건비·기본경비 4300억 편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과, 재난대책에 2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호우·태풍·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4426억원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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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
행안부 예산은 크게 지방교부세와 사업비, 기본경비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 재원으로 쓰일 지방교부세는 69조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다.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03억원(43.8%) 늘어난 6조6665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 민주 정부 및 정보화에 8649억원, 국민안전에 2조5197억원, 균형성장에 2조5921억원, 사회통합 등에 689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우선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정비사업을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조48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9443억)보다 1045억원 늘었다.
호우·태풍·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이재민 지원 및 신속한 시설 복구를 통해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 추경보다 6500억원 늘어난 1조1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 사업에 20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부처·지자체의 업무에 AI를 적용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전용 AI 공통 인프라 구현 사업에는 75억원을, 전자문서소통시스템 도입에는 145억원을,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까지 확대 추진하는 사업에는 305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1조원을 출연한다. 다만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은퇴자·이주민 주거·정착 지원사업,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는 1조15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지자체별 차등 지원율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전시관 등 위령시설을 조성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사업에는 184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에 32억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에는 86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세계 최고 AI 민주 정부 구현,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연대와 화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