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
규제 합리화·서비스 제도화·운수업계 협업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논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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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무인 자율주행 셔틀. [사진=TS] |
2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당시 회의 주제는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였다.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이나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업계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짚는다. 다양한 현장 주체가 참여해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를 추진한다.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안전관리·관제 등) 제도화 방안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버스·택시·렌터카 등) 협업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서울시, 자율주행 기업,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함께한다. 버스·택시·렌터카 업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도 자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국민 생활과 교통의 편리함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이기에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가까이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한국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