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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RE100,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요구…탄소중립 접근하는 사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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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환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전기공학과 학과장
허영환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전기공학과 학과장

전기(電氣, Electricity)는 전하와 관련된 현상의 총체로 대한민국의 전기발전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전자(電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빛·힘 또는 에너지로 변환·응용·이용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전하(電荷, electric charge)는 전기현상을 일으키는 주체적인 원인으로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전기의 양, 물질이 가지는 근본적인 물리적 성질(physical property)이다. 서로 정지해 있는 두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서로 밀어내는 척력, 다르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된다.

전기라는 명칭은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양털에 문지른 호박(琥珀)에 가벼운 종이나 털이 묻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런 힘을 호박력(琥珀力)이라는 의미에서 Electricity라고 불렀다.

중국에서는 Electricity를 '번개의 힘'이라는 뜻으로 전기(電氣)로 번역하여 오늘날까지 쓰여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에너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원자력이 24%, 화력 20%, 수력 20%, 재생에너지가 10.6%로 이뤄져 있다. 전기 생산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은 가장 청정에너지로 각광 받지만 전기 생산 후 발생하는 폐연료봉의 처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연료 주입 후 가동이 시작되면 긴급 사유가 아닌 이상 발전을 중단할 수 없는 구조도 단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피크시간대와 심야시간 사이의 전력량을 조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원전주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이 불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력 발전소도 가동 중인 발전기를 완전히 중단하는 데 6시간 이상 걸려 함부로 중단할 수 없지만, 그나마 연료의 양을 통해 생산량을 조정할 수는 있다. 우리 일상에서 밤낮의 전기 사용량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고 발전소를 낮에만 돌리고 소비가 적은 밤이라고 해서 멈출 수가 없다. 더군다나 전기는 저장하기 쉬운 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기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전기 사용 시간대의 분산 유도, 심야 시간 사용료의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삼랑진에 위치한 양수발전소도 남아도는 심야전기로 하류의 물을 다시 위쪽으로 퍼올려 다시 발전에 이용하는 구조다. 이제 남은 것은 재생에너지다.

전 세계적으로 원료의 채취부터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탄소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유럽은 EU로 수입되는 일부 철강, 시멘트 제품에 탄소 배출양에 따라 탄소국경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1.8%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재생에너지 분포를 보면 태양광(36.9%), 풍력(21%), 수력(11%), 나머지 바이오 지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가 편성된 것은 설치가 쉽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현재는 태양광을 설치할 입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고, 수력 역시 포화 상태로 더 이상 개발의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해 '인천-서남해-남해안- 경북 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및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사업은 복잡한 행정 규제, 전력계통 포화, 설치에 따른 주민 민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전력 환경 여건상 해양풍력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웃 중국의 해상풍력 설비 용량은 우리의 140배 이상 이상이다. 엊그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원자력은 지금 서둘러도 전기를 생산하는데 15~20년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당장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기 공급원으로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비록 국제 캠페인 순준이지만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한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개인, 사회 , 기업 모두가 에너지 절약은 물론 기후위기에 맞서 채취, 가공, 생산,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접근하는 사고와 행동양식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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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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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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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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