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명을 옥죄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며 "부동산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라며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 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며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고 했다.

아울러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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