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피의자 송환과 국제공조가 이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선다.

21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거둔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지에서 "검·경의 국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무부가 구축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을 적극 활용해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죄 수익 환수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등이 우선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 규모를 특정하면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이를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한다. 캄보디아 당국에서 수사와 환수 작업을 거쳐 국내로 범죄 수익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2019년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현재 조약이 발효 중인 상태여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대만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죄수익 4510만원을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4년만에 환수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액은 ▲2021년 1103억원 ▲2022년 993억원 ▲2023년 92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급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전체 검찰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 대비 603억원 증가한 15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를 컨트롤 타워로 한 '원스톱 환수 체계'를 운영해 자금세탁 수사, 범죄수익 추적, 보전, 환수 등 일련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범수부 산하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한 중앙지검은 관련 수사관 인원을 대폭 보강했고, 그 결과 지난해 총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국고로 귀속했다. 이는 전년(127억원) 대비 약 334% 증가한 수치다. 범죄수익 환수 규모도 전국 검찰 중 가장 많다. 다만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의 공조 상황 등이 변수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배후로 거론되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실 등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외국민 실종납치 감금관련 집중 TF팀을 구성했다. 사이버에 2개팀, 각 수사대에 한팀씩 총 44명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프린스그룹에 대해서는 TF팀에서 전담팀을 지정해 살펴보고 있다. 박 청장은 "TF팀에서 프린스그룹 관련 수사도 전담팀을 지정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분석 중에 있다"며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내사나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프린스 그룹의 국내 금융기관 예치금 912억원에 대해 동결과 압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전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금세탁법상 공중 협박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제한 대상자 지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동결된 자금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 여부를 판단해 환수 조치 등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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