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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100 돌파…배당소득 분리과세 35% vs 25% 선택은?

기사입력 : 2025년11월03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11월03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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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당국 "제로베이스 검토"…與 "25%까지 추가 인하 필요"
배당소득분리과세 예산부수법안 지정…다음달 2일까지 처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 41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투자 유인 확대를 위해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배당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얻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구간별 세율 체계를 담고 있다.

만약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A 씨의 배당소득이 1억원일 경우 현행법상 세액은 3900만원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도입되면 감면액은 2000만원으로 최종 세액은 1900만원으로 세 부담이 51% 경감된다. 배당소득이 10억원, 50억원, 100억원일 경우 세 부담은 각각 1억4000만원, 5억5000만원, 10억4000만원으로 크게 절감된다.

다만 최근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올라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과 관련해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인하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배당소득세율이 20~2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역시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주식 양도세율(25%)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25%까지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및 달러/원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86p(0.39%) 오른 4123.36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7p(0.64%) 오른 906.19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3.8원 상승한 1428.2원에 개장했다.2025.11.03.gdlee@newspim.com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4107.50으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 4100대를 돌파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날 기준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해 4130원대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0.67%(6.06포인트) 상승한 906.48을 기록하면서 모처럼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기업단체도 정부안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는 현실적 유인이 부족하다"며 "최소 25% 수준까지 인하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또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1665개사를 분석한 결과 10년 평균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상장사는 14.4%(240개사)에 그친다"며 "낮은 기준에서 점진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세율 인하만으로는 증시 전반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사실상 주식 투자의 '큰손'으로 부자 감세 논란도 예상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혜택"이라며 "배당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여러 번 줬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주 세법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다음 달 2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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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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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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