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 주택시장 관리, 가계부채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경제 운용 전략을 가동한다. 먹거리와 주거, 금융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고 실물경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부처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고, 업무 평가에 소관 품목 물가 지표를 반영한다. 매월 1회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개최해 물가 상황도 점검한다.

특히 정부는 먹거리와 같은 생활 물가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우선 쌀은 2월 수급 재점검을 통해 수급 안정 방안을 검토한다. 콩은 4월 국산 콩 비축 및 할인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과일은 6~8월 사과·배 지정 출하를 확대하고, 달걀은 고병원성 AI 위험 지역 특별 점검을 하고, 납품 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수산물은 소상공인 수매 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해양 펀드 추가 개설한다. 식용 원료 22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물가와 수입 가격을 감시해 긴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오는 2026년까지 30~50%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돼지고기·설탕·밀가루 등 주요 생필품 가격 담합 조사를 조속히 종료하고,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한다.

생계비 경감 지원도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 450곳에서 54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값은 월 4만원 한도로 5개월간 20% 지원한다.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10kg 기준 월 60~90% 할인 공급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대상을 4만7000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연탄 가구 연료 전환을 최대 1만 가구까지 지원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6만2000원 초과금(수도권·일반)을 100% 환급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데이터 안심 옵션을 도입하고 요금제 고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는 202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춘다. 만 9~24세 취약 계층 여성 청소년에게는 연 16만8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올해 3기 신도시 1만8000호를 포함해 총 5만 호를 착공한다. 고덕강일 1300호, 고양 창릉 1만9000호 등 2만9000호 분양도 추진한다. 도심에서는 공공 도심 복합 사업 일몰을 2026년 12월 폐지하고 용적률을 1.4배로 완화한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모듈러 공공주택은 2030년까지 1만6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에 대해 세제상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CR리츠) 세제 지원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전세 사기와 공공 주택 지원에도 나선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은 전세가율 90%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공공 임대 주택은 최소 15만2000호 공급하고, 공공 임대는 선호가 높은 넓은 평형(60~85㎡)으로 역세권과 같은 선호 지역에 공급한다.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가계 부채는 총량 관리를 통해 명목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과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를 병행하며 건전성 관리와 감독,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