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의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으로부터 통합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민 국방장관이 문민통제 차원에서 해당 기관들을 직접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고는 최근 불법 계엄 사건으로 신뢰가 추락한 군 정보·수사 조직을 전면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첫 실무 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연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이름이 오른 이후 구조개편과 기능 재정립을 추진해왔다.

안 장관은 보고에 앞서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만들 수 없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의 과제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기관 보고를 통해 ▲불법 계엄 연루 의혹의 규명 및 후속조치 ▲방첩사·정보사 개혁 추진상황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준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먼저 방첩사에 대해 "보안사→기무사→안보지원사→방첩사로 명칭이 네 차례 바뀐 전례는 국군 역사상 유례가 없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보사령부에는 "임무 특성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해왔지만, 최근엔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며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정보의 본연 임무에 집중하고, 정치적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조사본부에는 "불법 계엄 진상규명은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방첩수사 기능 이관 이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없애기 위해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또 박정훈 조사본부장(대리)에게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조사·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안 장관은 "북두칠성으로 방향을 잡듯, 군 정보·수사기관도 군이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낡은 체질을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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