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재정운용 투명성 높일 논의 기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김영진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제(2011년 도입)와 국민참여예산제(2018년 도입)의 15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및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지방정부 역할을 논의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분의 1로 축소된 점을 지적한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김태일 고려대 교수(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국민참여예산제 평가·제안)과 김민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주민참여예산제 현황·제안, 행정안전부 성과평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토론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조승원 수원시 마을자치과 과장, 정남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최범용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장현규 참여자치 21 운영위원, 정창길 기획재정부 재정참여정책관, 이광용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과장이 참여한다.
공동주최는 재정경제위원장(김태년·박홍근·조승래·진성준·최기상·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권칠승·이해식·이광희·이재관·채현일 의원) 소속 의원들이다.
김영진 의원은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 핵심이자 국민 주권 구현 장치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의 일부"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 취지 부활과 국민 체감 미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달 25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Ⅱ–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