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6일(현지 시간)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핵 군축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자신의 서브스택 계정에 "단 하나의 핵보유국과만 맺는 양자 조약은 2026년과 그 이후의 상황에 전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군비 통제는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양자적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른 국가들도 전략적 안정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중국보다 그 책임이 큰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에 200기 초반이었던 핵탄두 비축량이 현재 600기 이상으로 급증한 중국의 신속하고 불투명한 핵 증강은 양자 간 군비 통제를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경로가 남았다면서 "하나는 중국을 방정식에 포함시켜 핵 경쟁을 줄이는 새로운 군비 통제 시대... 다른 하나는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3자 군비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언급은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가 5일 종료된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는 미국에 종료 후에도 1년간 합의 연장을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스타트를 단순 연장하기보다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새롭고 개선되고 현대화된 핵 군축 조약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미국은 같은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했다. 토머스 디나노 국무부 군비 통제·국제 안보 담당 차관은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20년 6월 22일 핵폭발 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핵실험 금지 약속 위반을 숨기기 위해 지진파 탐지를 어렵게 하는 '디커플링' 기술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디나노 차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핵실험 재개 검토를 지시한 배경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핵폭발 실험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네바 군축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미국이 '중국 핵 위협론'을 과장하고 있다며 "중국은 핵 문제에서 항상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자국의 핵탄두 수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들어, 현 단계에서 미·러와의 새로운 군축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도 중국이 핵 군축 합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힘의 우위' 확보를 위해 핵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핵군축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러시아·중국 간 3자 핵군비 경쟁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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