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군사·농업 핵심 소재의 국내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사용하는 원소 인과 미국 농업에서 널리 쓰이는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국내 공급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두 물질의 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이들 핵심 물자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 방위산업 기반과 식량 공급이 적대적 외국 행위자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이 국방부와 협의해 안정적 공급 유지를 위한 물자 배분 기준과 규제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두 물질을 모두 생산하는 미국 내 업체는 단 한 곳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소 인은 소이 장치와 레이더용 반도체 등에 사용되며, 제초제는 작물 보호에 필수적인 농업 투입재다.

농업계는 수입 제초제와 비료에 대한 관세로 작물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정부에 경고해 왔으며, 미국 농업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수입 제초제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식료품 가격 문제가 올해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 왔다.

롤린스 장관은 "농민들이 핵심 투입재를 외국, 특히 적대국에 의존한다면 미국은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농업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국내 광물 생산 확대, 해양 산업 육성, 핵연료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법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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