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서 폭력' 이태원 참사 유족, 국가배상 냈으나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5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 행사로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2024-06-13 15:37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2024-06-13 15:20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검사 충원 필요성에 공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충원 일정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야당 추천 ... 2024-06-13 15:15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2024-06-13 15:13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항소심 시작...1심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의 항소심 재... 2024-06-13 14:55

판사에 "이 여자 제정신?" 의협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고발당했... 2024-06-13 14:51

'학폭' 혐의 벗은 두산 이영하...항소심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교 야구부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투수 이영하(27·두산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2024-06-13 14:06

천안서 고교생 치여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13년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천안에서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특정... 2024-06-13 13:43

'마약 투약' 前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선수 오재원(39) 씨가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서도 혐의를... 2024-06-13 11:16

'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 2024-06-13 11:02

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13일 법... 2024-06-13 10:50

'빌라 52억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60대 1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 2024-06-13 10:26

[기자수첩] 도 넘는 판사 좌표찍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정에서 재판을 취재하다 보면 다양한 피고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되기 직전의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장을 향... 2024-06-13 08:00

조성은 "고발장 급하다고 해" vs 김웅 "기억 안나"…'고발사주' 증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에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전 국민의힘 의... 2024-06-12 20:09

'새해 첫날 칼부림' 40대 재미교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새해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 2024-06-12 20:07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리나...'쪽지 재판·절차 위법성' 증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도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수없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 2024-06-12 18:31

3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재판 지연' 등 해결책 모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대법원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2024-06-12 16:18

피고인이 판결 불만이면 판·검사 고발?…민주당 '법 왜곡죄'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사법 시스템 자체가 위축되고 파괴될 것이란 우려를 보이고 있다. 12일 법조계 ... 2024-06-12 16:18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이후 김건희·김정숙 檢 수사에 이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기소됐다. 이 대표의 주요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법조계의... 2024-06-12 15:35

[뉴스핌 이 시각 PICK] 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멈춰선다 外 ■ 세브란스병원 멈춘다…교수 비대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이재명 4개 재판 받는다…檢, '쌍방울 대북 송금'도 기소■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유감신고 309건·... 2024-06-12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