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2006년 전인대를 통해 확인된 것은 중국 당국이 발전전략의 과도기적 조정을 통해 수출 및 자본투자 중심으 성장전략을 좀 더 내수경제 중심의 발전 동학으로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향후 5년간 계속해서 중국경제 성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무엇보다 먼저 불균형에 빠진 중국경제를 좀 더 균형잡히게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런 변화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막대한 함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7일자 보고서("China: The Coming Rebalancing of the Chinese Economy ")를 통해 이 같은 변화의 배경과 주안점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검토했다.여기서 그는 중국의 과도기적 변화가 글로벌 상품시장은 물론 주요 교역상대국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까지 금융시장에 확산된 "차이나 팩터(China Factor)"에 대한 판단의 수정작업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中 전략변화의 핵심: 기존 성장전략 유효성 다해스티븐 로치는 주로 中 고위 당국자들의 명확한 발언과 자신의 거시경제적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를 내렸다며, 또 이는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대 열띠게 토론한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그가 파악한 중국경제 변화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하다. 막대한 규모의 국내저축을 수출 및 투자중심의 성장전략으로 환류시키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의 자원 유동화 전략은 이제 그 유용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로치는 중국 고위관료들이 지금이야 말로 자체적인 내수중심의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고 믿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이 같은 중국의 새로운 균형잡기 노력은 중국 스스로 대내외 불균형에 대응하게끔 할 뿐 아니라, 또한 개혁주의자들이 그 동안 크게 논란이 되어 온 성장의 질적인 측면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이 필사적으로 균형회복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 동안 중국경제가 수출과 자본투자에 너무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지표 수정작업을 통해 이들 두 분야가 중국 GDP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들 분야는 전체적으로 볼 대 연간 25%의 빠른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로치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성장모형은 중대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급격한 수출성장세는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심각한 분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호주의 리스크에 직면하게끔 만들었으며, 더구나 계속해서 빠른 자본투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과잉설비 및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한편 중국은 2005년 현재 GDP 규모 대비 50.7%로 비중이 줄어든 민간소비를 진작해야 하는 갈수록 긴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로치는 통상 선진국 경제의 경우 민간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가 되어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이와 유사하게 자본투자 비중이 큰 제조업(2005년 GDP의 47.3%)과 노동력 비중이 큰 서비스업(40.3% 비중)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는 먼 성장동학을 보여주는 등 중국경제에 또다른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원래 개혁중심의 경제가 보여야할 양상과 대조적인 것이다.이같은 불균형을 시정하고 또한 이들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제적인 불균형 요인을 억제하려면 중국경제의 새로운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로치는 중국지도부가 최근 결정한 11차 5개년 계획이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진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中 지도부의 불균형 해소 전략의 세 가지 주안점그는 중국 지도부가 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세 가지 중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먼저 이들은 2010년까지 중국경제 성장률을 연 평균 7.5%로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지난 25년간 기록된 연간 9.5%라는 급속한 성장률에서 벗어나 좀 더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고자 하는 것이다.최근 수년간 에너지 파동을 비롯한 전략적 기초원자재 공급의 병목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은 물론, 10%에 달하는 성장률 속에 심각한 소득격차와 환경파괴가 문제화되었기 때문이다이 같은 고도성장에 따른 외부성(externalities)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개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강화시킨다. 바로 이 지점이 중국 지도부가 강조하고자하는 대목이다.원자바오 총리는 지도부가 여전히 강력한 성장에 정책의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는 또한 "개혁노선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외형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의 강조점 이동은 중국의 개혁노선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로치는 지적했다.두번째 측면은 바로 중국 정부가 향후 5개년 동안 GDP성장의 구성요소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는데 있다. 중국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 주임은 수출 및 자본투자를 희생해서라도 소비 및 서비스 부문을 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및 농촌 의료보험 및 교육 등 사회안전망의 수립에도 강조점이 놓였다.로치는 이 같은 경제구성의 변화 전랴깅 향후 5개년 동안 전반적인 성장률 완화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의 개혁이 세 번째 거시경제 균형찾기의 핵심 요소다. 이제까지 이는 주로 은행시스템의 개혁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자본시장 개혁, 특히 회사채시장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개혁요구가 강력하다. 최근들어서는 중국과 미국간의 마찰이 강화되면서 환율제도 개혁 역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우 샤오촨 런민은행 총재와 같은 고위 지도부는 급격한 외환보유액 축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중이다.중국경제가 좀 더 내수 중심의 성장모형으로 전환해 나갈 경우 수입이 급증하고 무역흑자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외환보유액 누적 압력을 해소시키며, 나아가 외환 및 교역관련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결국 경제 불균형의 시정은 금융부문의 개혁을 좀 더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진행시킬 여지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경제 불균형 시정이 지니는 내외 경제에 지니는 함의사실 중국경제의 불균형 해소는 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경제에도 막대한 함의를 지닌다.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전환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중국 요인(China Factor)"이란 관점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상품가격 하락 리스크먼저 상품시장의 경우 자본투자의 감소는 다수 공업원자재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2005년 현재 중국은 전세계 알루미늄 수요의 25%를, 구리, 강철, 철강, 석탄 등의 세계 수요 중 30~3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중국의 산업활동이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둔화될 경우 그 동안 이들 원자재 시장에 강화되었던 압력이 해소될 수 있다. 이는 이들 주요 원자재 시장이 이른바 "수퍼 사이클"에 직면했다고 결론내린 투자자들이 급격한 가격하락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중국이 향후 5년간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및 정제유가격의 하락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환율 및 무역 마찰 해소에 기여: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 수혜 기대 로치는 중국이 경제 불균형 해소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앞으로는 과도한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에서 전환한다는 점에서 위앤화의 절상을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이러한 위앤화의 평가절상 용인 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 금융시스템의 개혁 및 안정화의 수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중국 지도부가 소비를 중시하는 정책을 구사함에 따라 중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중국의 순수출이 줄어들고 따라서 주요 교역국인 일본와 한국 그리고 대만이 수혜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위앤화의 평가절상과 대외흑자의 감소는 국제사회에서 가중되고 있는 반중국 무역긴장감을 해소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로치는 강조했다. 중국 소비자, 성장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중국 소비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장의 주역으로 뛰어오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앞으로 수년간에 걸친 변화과정에서 주역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마 카이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은 유통과 물류 쪽에 관련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계에 일차적인 강조점이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의 개선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중국 소비제품 산업의 가치사실은 수년내에 단기 소비재에서 내구재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또한 WTO에 편입됨으로써 자국 소비시장을 해외에 개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3년내에 소매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험요인들이상과 같은 변화는 당연히 리스크를 수반하는데,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규명하는데 상당히 투명한 접근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치는 지적했다.주로 이러한 리스크는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집약된다. 사실 이런 위험요인들이 중국의 개혁과 발전에 주된 제약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통한 노동자의 대규모 인력감축과 같은 사례가 첨예한 이슈다. 1997년 이후 민영화를 통해 약 6,000만명의 인력이 감축되었기 때문이다.그 동안은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 같은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상쇄요인이라고 판단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과연 계획한 대로 2010년까지 7.5% 정도의 좀 더 완만한 성장률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그러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상당히 진적되어 최근에는 연간 200만명 정도로 해고인력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는 과도기적 성장 완화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가능하다.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급격한 산업 중심의 성장 속도가 아니라 성장모형의 전환과 발전이 그러한 성장스토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면서 좀 더 균형잡힌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균형찾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로치는 자신이 지난 수년동안 중국경제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있어 거시경제 담당자들의 의지와 결정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지금 중국 지도부의 균형찾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