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임금제도개선위원회 논의가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은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노동-근로시간과 다 연결돼 있어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지만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임금제도개선위 개선책이 나오면 이를 종합해 정부안을 내놓고 노사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 장관은 고용부의 하반기 핵심과제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능력중심 사회구축 등 청년 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장시간 근로 개선 ▲베이부부머 고용 대책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노동시간 개혁,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단절 여성 및 베이비부머,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다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9~10월쯤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시간제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간제법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근로시간 비례 원칙을 통해 임금이나 불이익 등의 차별금지 제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