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간 갈등이 높아지며 새만금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주무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은 한중관계 경색으로 인한 중국자본의 투자 계획 변동이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중 경제협력단지 등 중국자본 투자가 절대적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중관계 경색은 적잖은 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7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내 사드 배치 계획에 따른 한중관계 경색이 새만금 개발사업에 직격탄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지역은 지난 2014년 10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단독 결정됐다. 이는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단지다. 중국은 연태, 염성, 광동 지역이 확정됐다.
한중 FTA 선봉지역으로 자리매김한 새만금은 이후 중국기업 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냈다. 지난해 6월 중국 태양광 기업 CNPV사(China Photovoltaic)와 3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제조시설 건립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중 착공해 오는 3월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산업협력단지로 공식 지정된 후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유치했다. 청뚜인니냉장물류유한공사와 식품가공 및 냉장물류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양국 정부의 공동 경제협력으로 추진 중이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도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 위기로 중국자본은 국내시장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자본 이탈이 시작돼 2월까지 1조원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더욱이 중국자본은 대부분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자국 정책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아직 투자 계획이나 사업 진행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것도 확정된 바 없는 상태에서 대책을 검토하기는 이르고 섣불리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CNPV는 발전시설을 착공해 진행중이며 이를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사드 배치 등)정부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만큼 한중 관계 경색이 새만금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새만금 산단은 대중국 산업협력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어 한중 정치·외교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