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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대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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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한변협은 이날 '법치주의 구현은 민주주의 초석'의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3번째로 구속되는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됐다"며 "지난 몇 개월 동안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 탄핵결정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전개됐고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줬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이 없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후 절차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이 보다 완벽히 구현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