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정부 원안대로 국회 통과
내년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공급 등 6개 사업에 422억여원 투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이 2018년에 첫선을 보인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예산이 국회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아서다.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치안이 양호한 지역 원룸을 매입해 여성 전용 임대주택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1일 뉴스핌이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공급 등 6개 사업은 담은 '국민참여예산' 422억1800만원이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약 422억원 중 84%인 356억2500만원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무주택자 저소득 1인 여성 가구에 임대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및 월세보다 싸게(30~50% 수준) 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내년 250가구를 공급하고 앞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여름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제안을 받았다. 제안받은 358개 사업 중 10개를 추려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 상위 6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직접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은 처음"이라며 "(관련 예산은)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외 5개 국민 제안 사업도 내년 추진된다. 이에 농번기인 봄과 가을 농촌을 돕는 영농작업반(24억원 지원)이 꾸려진다. 아이가 유치원을 언제 나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7억원)',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일자리 상담서비스(14억4500만원)'도 추진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