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 14일 교육부가 전주교대와 한국방송대의 총장임용을 발표한 가운데, 총장 임용이 연기된 공주대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한국방송대의 총장은 직권으로 임용하면서 공주대의 총장 임용을 보류한 것을 두고 공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주대는 박근혜 정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최초의 국립대다. 2014년 3월 이후 무려 46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있다. 새 정부 들어서 교육부로부터 1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관련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이라 총장 임용이 연기돼 현재까지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손수진 공주대 교수회장은 2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공주대 총장 임용을 보류하면서 대법원 계류 중인 소송을 근거로 들었는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방송대의 총장은 직권으로 임용했기 때문이다. 방송대는 2014년 9월 이후 총장자리가 공석이 돼 공주대 다음으로 장기 공석사태가 이어져왔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자 공주대와 방송대 모두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두 대학 모두 1, 2심을 지나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음에도 교육부가 (방송대는 총장을 직권으로 임용했고) 공주대 총장 임용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새 정부가 국립대 장기 총장 공석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후보자들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총장장기공석인 국립대 3단계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공주대 1순위 총장후보자는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투표결과는 전체 유권자 55.8%가 참여해 87.7%가 기존 후보가 아닌 '새 후보 선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기까지의 절차와 그에 따른 결과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총장 적격후보 판정 후 의견수렴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대학본부가 온라인투표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사법부의 조정안대로 교육부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투표 전 '대학 의사확인'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구성원들의 투표 불참운동도 일어났으나 투표는 강행됐다"며 "또한 법원에서 투표 대상인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조교회 중 3단체 이상이 반대일 경우에는 '교육부에 구성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적합의견을 낼 수 없다'고 회신하라고 판결했음에도 '1순위 후보자 총장임명을 반대한다'고 대학본부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공주대의 장기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학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 측에 있다고 봤다. 교육부가 지난 8월 제시한 3단계 조치에서 기존 후보자를 재심의해 '적격 결정'을 내리고도 다시 대학 구성원에게 수용 여부를 확인한 것은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학에서 합법 선거를 거쳐 후보를 추천했고 그 후보가 재심의에서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해야하지 않냐"고 반문하며 "불필요한 2단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이 혼란을 겪고 구성원 갈등이 형성돼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 회장은 자신이 16년째 몸담고 있는 대학과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교육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총장 부재 사태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공주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정원이 10% 감축됐다"며 "재정 여건이 악화돼 장학금이 줄어드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수장이 없으니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지난 22일 학생들이 '1순위 후보자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는데 교육부든 누구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큰 목소리를 내기까지가 쉽지 않음을 기억하며 총장 공석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종결지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공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송대는 공주대와 마찬가지로 70%에 달하는 교원의 반대 등 엄청난 학내 갈등이 있었으나 대학 정상화를 우선시해 1순위 후보자를 총장에 임용했다"며 공주대 역시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